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조용하다가 민주당이 다그치자 6월 23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공개 대상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어긴 것이 된다.

 

주머니 쌈짓돈 검찰총장 특활비

 

그나마 민주당이 28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마지못해 답한 것인데, 6월 23일 실제로 자료를 제출할지도 미지수다.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의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쌈짓돈’으로 불려왔다. 따라서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었다.

 

2021년 11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지출한 특수활동비는 147억원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대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는 266억원이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 가운데 1년8개월이다. 따라서 36개월 동안의 특활비를 윤석열의 총장 재직 기간 20개월로 환산하면 147억원 정도가 된다.

 

두 달 후에 자료 내겠다는 검찰

 

대법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한 지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났는데, 검찰은 6월 23일에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뭘까? 뭔가 구린내가 풍긴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자료가 부족하면 민주당이 역공할 테니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 자료를 맞추겠지만 그 많은 액수를 다 맞추려면 시간이 걸리긴 걸릴 것이다.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특활비 내역 청구를 한 것은 이미 3년이 지났다. 대법원이 이제야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그마저 미루고 있다. 설마 대법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할지 몰랐던 모양이다.

 

검찰은 윤석열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 법원이 1심에서부터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상고를 이어가며 4년 가까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과 관계된 특활비이기에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파일이 아닌 출력물로 자료 내겠다는 검찰의 꼼수

 

검찰은 그나마 자료를 파일로 제출하지 않고 출력물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파일이 아닌 출력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사용 내역을 일일이 짜맞추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 내역의 데이터화 및 2차 가공 등을 더디게 하여 청구권자를 번거롭게 하려는 심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형태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총장의 특활비 문제는 2020년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시절부터 대두되었다.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검찰의 특활비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검찰의 고질병으로 지적되어 왔다.

 

검찰이 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검찰 스스로 자료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다. 정보공개법 제15조에는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현금으로 지급 사용처 증빙 하지 않아

 

검찰 특활비가 왜 문제이냐 하면 검찰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위해 사용된다는 명목으로 특활비가 현금으로 배당되었고 사용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47억이 되는 특활비가 어떤 정치공작에 쓰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게 되는 구조다.

 

보나 마나 자신을 따르는 부서에 더 많이 주었을 것이고, 소위 윤석열 라인에 집중적으로 주어졌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어쨌거나 검찰이 자세한 공개를 꺼려왔던 검찰 특활비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로 사회의 공개된다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번에 3개 시민단체가 이끌어낸 검찰의 특활비 공개 판결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 재직 시 쓴 특활비 내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윤미향,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역풍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8일에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 특수 활동비 내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투명하게 사회에 공개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수구들은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 카드로 초밥 몇 개를 샀느니 쇠고기 몇 근을 샀느니 30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하며 난리를 폈다. 하지만 그 건으로 불법이라는 판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수구들은 또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시민단체에서 일했을 때, 무슨 대단한 부정이라도 저지른 양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으나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 그 일로 탈당한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 때 마치 거액을 뿌린 듯 호들갑을 떨었으나 알고 보면 전당대회 때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당원들의 버스비 정도다. 지역구가 많다보니 경비가 조금 들어갔을 뿐, 매표 행위는 없었다.

 

국힘당이라고 전당대회 때 버스가 동원되지 않았겠는가? 왜 김현아의 공천거래에 대해 수구 언론들은 조용할까? 이제 윤석열의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 세상이 한 번 다시 뒤집어 질 것이다. 지금 이 시각, 영수증 짜맞추느라 고생이 많을 검찰에 위로를 보낸다. 이제 너희들이 당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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