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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소환 문제로 용산과 갈등을 빚던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실무 차장들이 모두 교체되자 민주당은 물론 국힘당 일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윤석열이 기자회견 후 뭔가 달라질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김건희 방탄으로 나오자 유승민, 김웅, 첫목회, 진중권이 각각 나서 한 마디씩 했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그 이유가 뭘까?
유승민의 일갈과 한계
유승민은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하다"며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냐"고 직격했다. 유승민은 SNS에 글을 올려 "디올백, 주가조작, 채상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들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승민은 "대통령, 영부인이라 해서 이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디올백도 주가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고 지적했다.
유승민의 지적은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패싱한 채 인사를 했을 때 윤석열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상기해, 윤석열이 현재 그때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승민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아직 그런 당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 악의 소굴에서 무얼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 유승민이 그 당에 남아 있는 이상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싸우려면 아예 들이박든지 아니면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다. 유승민이 이준석 신당으로 갔으면 당선되었을 것이다.
김웅의 일갈과 한계
국힘당 김웅도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만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송경호 전 지검장 등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지들마저 내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경호도 친윤인데, 그가 김건희 소환을 거론하자 전격 교체했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웅은 이번 인사를 최근 취임한 김주현 민정수석이 주도했을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김주현 수석은 합리적이고 정무 감각이 높은 사람"이라며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이 주도했고, 김 수석이 이를 막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웅은 용산을 향해 제법 쓴소리를 하지만 지난 고발사주 사건 때 보여준 태도 때문에 국민들에게 낙인이 찍혔다. 검사 출신인 그가 불리한 것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김웅이 영웅이 되려면 고발사주 사건 내막을 폭로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첫목회의 일갈과 한계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15일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첫목회는 '끝장 밤샘토론'을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고 말했다. 첫목회는 총선 참패 원인으로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 아집의 정치, '입틀막' 불통의 정치,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회피의 정치 등을 꼽았다. 첫목회가 지목한 것은 모두 윤석열 정권과 당내 주류인 친윤계가 주도한 일련의 사태들이다.
첫목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며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첫목회는 가장 주요 현안인 김건희 주가 조작, 명품수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비겁함을 보였다. 오직 자신들이 총선에서 낙선한 분풀이를 용산에 두었을 뿐, 정작 중요한 김건희 수사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첫목회 소속인 박상수(인천 서갑) 전 후보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것은 국힘당 지도부와 용산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무슨 소장파란 말인가?
이승환(서울 중랑을) 전 후보는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처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과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강하게 입장을 냈겠지만, 진행 중이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인사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고, 이미 검찰총장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국힘당 지도부와 일치한다. 그런데 무슨 소장파란 말인가?
첫목회는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을 비롯해 이번 4·10 총선에 출마했던 30·40대 정치인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수도권 '험지'에 도전했던 이들이다. 하지만 말만 그럴싸할 뿐, 김건희 수사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봐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진중권의 일갈과 한계
한편 ‘입진보’로 통하는 진중권은 이번 인사를 “한동훈 대 김건희의 전쟁이다.”라는 주장을 했다. 진중권은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과 관련해 "이젠 출마할 확률이 출마하지 않을 확률보다 높아졌다. 본인도 출마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중권은 "명품 가방 수사 의혹은 법리적으로 김 여사를 기소할 근거가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사실상 전주 대부분이 무죄를 받은 사안이다. 그냥 수사 받아도 될 일"이라며 "왜 이렇게 버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중권은 도이츠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쩐주’들이 대부분 무혐의를 받았으니까 김건희도 무혐의란 논리를 폈는데, 이게 바로 피장파장 논리다. 검찰이 ‘쩐주’들에게 무혐의를 준 것은 김건희도 무혐의를 주려는 사전 포석일 수 있는데, 그걸 눈치 채지 못한 것이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모두 유죄를 받았는데, 돈을 댄 ‘쩐주’가 무죄란 논리가 성립하는가?
이처럼 국힘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지 않았다 해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내심은 당근을 바라는 것으로,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진중권은 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전멸한 것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다. 곡학아세는 선비를 파멸하게 할 뿐이다. 8월 16일 날 독립만세를 부르면 뭘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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