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수심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조만간 종결할 전망으로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은 무색해졌다.

최재영 목사와 이를 보도한 본 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 앞에서 농성하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지만, 끝내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했다고 했지만, '무혐의'를 주장하는 대통령 부인 측과 검찰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 의견’만 청취해 "예상된 결론' 으로 불공정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도, 피의자 김건희 측은 물론 최재영 목사 측에게도 똑같이 발언기회를 주어 공정한 모양새를 당연히 갖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제 뒤늦게 알았다"라며 "아. 정말 검찰 망하는구나... 싶어 눈앞이 깜깜했다"라고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에 대한 소회를 적었다.

임 검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한다"라며 "결국 모든 게 예상대로 되었다. 더 이상 실추될 검찰의 명예가 어디 있겠냐만, 그래도 참담하고, 참혹하네요. 역사는 오늘의 검찰을 그대로 기록할 것이고, 각자의 역할 역시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이날 최재영 목사를 배제시킨 검찰의 결정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지난 5일 이원석 총장에게 보낸 메일도 함께 공개했다. 임 검사는 "제 고언을 듣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고언 하는 것이 이원석 총장의 후배이자, 검찰 구성원의 도리"라며 메일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까지 같이 띄웠지만, 이 총장이 읽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메일에서 "수심위에 피의자인 김건희 측만 참석하여 발언기회를 주고, 최재영 목사 측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기사를 뒤늦게 접했다"라며 "검찰을 위해서나, 참석할 수심위 위원들을 위해서나 공정한 외관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이제라도 검사답기 위해 노력하여 그런 총장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해주십시오"라고 이 총장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선배는 윗사람 잘 모실 부하이지, 강직한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기대한 것이 없었습니다만, 선배가 윤 대통령은 물론 검찰을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렇게 이름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어 선배와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라고 적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온 국민이 서슬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라며 "답은 특검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라며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리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났다”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 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다.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무혐의' 창조한 사람들

앞서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오마이뉴스' 칼럼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김건희 무혐의'를 창조한 인물로 지목했다. 그는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반면, 정작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된 것을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다"라며 "결국 실체 규명은 '김건희 특검'에 달린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끈 이들도 언젠가 심판대에 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이재명 야당 인사들만 표적 수사하면서 승승장구한 이창수 지검장이 김건희씨 수사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에 대해 계속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자 슬그머니 태도를 바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며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번 수심위에서 이 총장은 무작위로 수심위원들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가 추린 인물들이 무혐의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번 수심위의 무혐의 결론과 함께 그동안 노출된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의 갈등은 여론에 보여주기 위한 거짓이고 암묵 된 '약속대련'이란 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