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2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2년 8개월 임기를 무사히 잘 마치는 것이 본인이나 국가 그리고 국민에게도 행복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에 중도하차한 사람이 많았는데 모두가 불행하고 불운하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최규하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라는 국민의 분노에 의하여 임기중 해외로 망명하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술자리 총격사건에 의한 죽음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신군부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직에서 밀려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 중 물러났는데 부전여전이라 안타까운 우리 정치사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전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23%를 기록했습니다. 임기 3년차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의 지지율 회복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2년여 기간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유는 경제 및 정치와 사회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자체적인 정책의 개발이나 준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사용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정책 목표가 없었고 일관성이 결여된 일회성 전시 행정만 양산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 모두가 허상이고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기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양하지도 않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논리의 모순이 있으며 상충도 비일비재합니다.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사IN〉 신뢰도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2.82점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두고 ‘심리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가 지속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국정 운영은 개판인데 정치 보복은 난무하고 있으니 역대 정권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작금의 의료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용두사미로 귀결되면서 실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복구하기 힘듭니다. 임기 3년째를 맞이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실추된 신뢰도 회복이 우선입니다. 국정의 실패는 위기를 자초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하는 무능과 무력함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위기가 어떻게 확대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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