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5.25~5.5%에서 4.75~5.00%가 됐는데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의 금리인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년의 인내심 있는 접근이 성과를 거두었다.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은 줄어들고 실업률의 하방 위험은 늘었다”면서 “올해 말 적정 금리 수준이 4.4%, 내년 말에는 3.4%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였는데 이제 관심은 한국은행으로 모여집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금리 인하의 타이밍은 왔지만 자칫 가계 대출의 급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금리 인하를 실행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9월 들어서만 주택 담보대출이 3조 원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영업 불황과 내수 부진이 깊어지고 있어 금리 인하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만약에 한은이 다음 달 금리를 최소한 2.5%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동안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미국과의 차이가 2% 높은 수준이어서 내릴 수 없었지만 미국이 0.5% 빅 컷을 단행하였으므로 우리는 0.25% 스몰 컷의 인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유동성이 풀리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변수는 달러화 가치의 하락인데 조정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한은은 지난 8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였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20개월째 기준 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최장기간 동결하는 이유는 가계부채의 증대가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을 더 가속할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내수는 시간을 갖고 금리 인하 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빅컷으로 실시함에 따라 한은도 이에 상응하는 금리 인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금리인하가 가계부채의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생각한다면 금리 동결이 우선시 될 것이나, 내수부진으로 업종 전반의 경기 불황에서 벗어나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가계대출은 9월부터 시행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하면서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에 가계부채 문제는 신경쓰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윤석열 정부의 세수 부족은 63조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간접세 인상을 하고 서민증세를 추진할 것이 예상됩니다. 금리인하에 따른 원화가치 절하로 수입 원자재 가격은 인상될 것이고,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서민 증세는 물가 불안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대출 문제와 물가안정을 함께 살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