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자동 발매기 윤통, 24번째 거부권..박주민 ˝워터게이트 특검 방해 닉슨 결국 사임˝"헌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자기 자신과 부인만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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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 비위 혐의가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일 해당 법안들을 모두 거부 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행사된 거부권은 민주화 이후 행사한 모든 거부권 수를 뛰어넘어 2년 5개월 만에 24건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재표결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갖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라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4번째 거부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싶다"라며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끝내 불기소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자기 자신과 부인만 지키고 있다"라며 "공정과 상식도 없고, 법과 원칙도 없으며, 심지어 눈치와 염치도 없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집권 2년 5개월만에 24번째 거부권이다. 이대로라면 이 정부가 그토록 찬양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45번의 거부권 기록을 깨뜨릴 기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워터게이트 사건의 특검을 방해했던 닉슨 대통령은 결국 사임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미국 좋아하시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진보와 보수를 통틀어 자신 혹은 가족과 측근 비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은 없었다"라며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라고 성토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로 보고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