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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권력유지 위한 북한 공격 전시 계엄 원천 차단 대통령직 즉각 하야, 체포 구속 수사, 탄핵 총동원 해야

김환태 | 기사입력 2024/12/12 [00:03]

윤석열 권력유지 위한 북한 공격 전시 계엄 원천 차단 대통령직 즉각 하야, 체포 구속 수사, 탄핵 총동원 해야

김환태 | 입력 : 2024/12/12 [00:03]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제왕적 권력을 구축하려던 윤석열의 헌정 중단 기도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로 무산되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국민의 정권퇴진 명령을 받들어 대텅령의 직무를 정치지시키기 위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진행하였지만 내란 동조 집단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윤석열이 담화를 통해 국정을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에 일임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후 검찰,경찰 국수본,공수처가 각각 대규모 수사단을 편성 국헌문란 내란죄 수사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였지만 민주당은 윤석열이대북 군사적 조치를 통한 제2의 전시 계엄 가능성이 높다며 군 통수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북이 핵폭탄을 쏘든 말든 선제 타격 발언을 했다는 사실과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조치로 원점타격을 함참에 지시했다고 한다.그러나 함참의장과 함참 참모진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들며 충동적 윤석열이 국지적 전면적 전쟁 전시 계엄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권력중독 윤석열이 군통수권을 유지하고 있는한 전쟁불사 전시 계엄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강력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 이어 미국 학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 육군 출신으로 2022년 대선 기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론과정에서 알려져 주목받은 바 있는 한국계 미국인인 재미동포 최승환 일리노이주립대 교수는 윤석열의 전시 계엄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교수는 6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매체에 더힐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 가능성이 높다”며 “물러나면 자신과 스캔들에 휩싸인 아내 모두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곤경에 처한 윤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는 은밀한 분쟁을 계획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위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평양 공격을 명령하는 상황은 그럴듯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피그스만 침공과 유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은 2차 세계대전 구형 폭격기를 쿠바 공군기와 비슷하게 위장해 반카스트로 여론 결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것처럼 보이게 드론들을 도색해 서울 방공식별구역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다. 서울이 임박한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며 자작극 선제공격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취임 선서 이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며 강경론을 펼쳤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권력에 집착하려는 윤 대통령의 필사적인 태도는 북한과의 국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쟁 기간 권력을 유지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보면서 윤 대통령은 비슷한 정치적 이유로 재임 기간을 연장하려는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미국 정부가 현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윤 대통령 퇴진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또 다른 분쟁에 관여할 여유가 없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진정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 대통령 사례처럼 하와이에 망명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윤 대통령을 사임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윤 대통령 추방은 그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4대 강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시 군 기피, 검찰쿠데타 등 공익과 공적 수단을 출세와 권력이라는 사익을 위해 이용해 온 윤석열의 국가,국민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 충성 본질을 볼때 국내외적 한결같은 윤석열의 충동적 국지적,전면적 민족 공멸 전시 계엄 도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직 하야,체포 구속수사 강제 사퇴는 최 단시간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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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2024/12/09 [04:49] 수정 | 삭제
  • 양아치 똥갈보 정권을 당장 끝장내고 이정권에 몸담은 유인촌 빵숙이도 죄를 물어야한다 5-4할 년놈들을 모두 죄를 물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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