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가결...찬성 204 반대 85… 여당 최소 12명 찬성표 던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윤석열이 위헌·불법 12.3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인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사당 앞 대로를 가득 메운 200만명이 넘는 탄핵 민주영웅 시민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응원하는 가운데 재석의원 300명 중 204명이 윤통 탄핵안에 찬성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192명 의원과 여당 국민의힘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됐다. 반대 85표,무효 8표,기권 3표였다.

 

본회의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고 탄핵에 찬성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7명으로 가결에 1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김상욱 의원이 찬성 1인 시위에 나서고 국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비윤계 김태호 의원을 지지한 34명 가운데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긴 히였으냐 국힘이 반대 당론을 유지한 상태여서 혹시나 하는 우려를 떨칠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국민의힘이 장시간 의원총회 결과 반대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 참여를 결정하면서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개찬성 7명에 더해 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되었다.

 

앞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때는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으로 표결 집단 불참을 택해 탄핵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공개 찬성의원이 늘어나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12일 오전 야당에 대한 원색적 책임전가 등 온갖 궤변과 망상으로 가득찬 제4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광신 극우 지지층 결속과국회를 협박하며 끝까지 싸우겠노라고 전의를 불태웠지만 오히려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어 자신의 정치생명을 확인사살하는 자살골이 되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건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를 기록하게 되었다.

 

대통령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한 총리가 경찰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이고 야당 내부에서 한 총리가 “내란죄 공범”으로 탄핵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200만 민주시민 영웅과 연예인 함께한 탄핵촉구 한마당 

이번 망상 또라이 권력중독 윤석열 탄핵 전쟁 주력군은 열일 제쳐두고 국가와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여의도로 달려온 민주시민 영웅들의 맹활약이 결정적이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의 가결 선포가 전해지자 국회 주변을 빼곡히 메운 민주 시민 200만명(주최 쪽 추산)은 표결 순간 잠시 멈췄던 목청껏 노래를 합창하고 기쁨의 춤판을 벌였다. 12·3 내란 사태와 이후, 참혹한 풍경 앞에 단 하루도 놓지 않았던 ‘그 노래, 그 춤’이다. 서로 손을 맞잡거나 부둥켜 안고 함박웃음을 터트리며 눈물이 고인 채로 몸을 흔들며 “수고했습니다” 는 감사를 주고 받으며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다.

슬픔이 아닌 감동 탓에 추새싹(41)씨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추씨는 “아픈 과거가 많았는데 그걸 이기고 만들어낸 민주주의 역사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잘 안될까 봐,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울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계속 난다”고 했다.

의왕에서 온 김영용(62)씨는 “국민이 이겼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이렇게 성숙하고 유쾌한 문화에 깜짝 놀랐다”며 “정치권은 이런 응집력을 하나로 잘 모아줘야 하고 계엄으로 인한 상처를 잘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과 아이들도 웃음을 터트렸다. “날아갈 것 같다”며 웃는 삼촌 이재근(45)씨와 함께 온 주하은(9)양은 “아빠가 가보라고 그래서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라고 외쳤다. 거북이의 노래 ‘빙고’에 맞춰 춤을 추던 고등학교 2학년 김강희(17), 최슬비(17)양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하면 나라 망하죠” 말하며 숨을 고른 뒤, 다시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 탄핵 촉구 집회에는  가수 이승환, 신소율,이엘,미아,김기동,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등 연예인들도 '카페 선결제 릴레이' 동참으로 집회 사기를 올리는데 발벗고 나섰다.

 

(왼쪽부터) 아이유, 유리 [사진=EDAM, SM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유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팬을 위해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 먹거라와 핫팩을 준비했다.

 

소녀시대 유리도 탄핵촉구 촛불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역조공을 준비했다. 유리는 13일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다들 내일 김밥 먹고 배 든든히 해. 안전 조심, 건강 조심"이라며 "다만세 잘 불러봐"라는 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 집중심리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파면 전망

탄핵안 국회 가결후 헌법재판소는 15일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곧바로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탄핵심판은 6개월내에 결론을 내야한다. 사안이 중요한점 때문에 집중 심리를 벌일 것으로 보여 빠르면 1,2개월내에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다만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점이 변수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10월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효력을 정지하여 6인으로도 심리는 가능하다.

 

탄핵사유가 군을 동원 국회 유린,선관위 점거,정치인 등 요인 체포 기도 등 반헌법적 불법 헌정문란 내란 혐의로 단순 명쾌하기 때문에 탄핵 인용 결론은 지당만당하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석열은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된다.

 

탄핵안 가결로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되고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윤석열에게 전달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와 집무실 및 관저 등 시설 이용으로 권리가 제한된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자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대표측은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안 가결후 한동훈과 이재명 정치적 득실 

탄핵안 가결로 국민의힘은 내분 격화로 아사리 난장판 현상을 보이고 있다.최고위원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 체제 붕괴,비대위 체제 구성 과정에서 친윤과 친한 세력간 권력 투쟁에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한동훈 대표를 대체할 인물이 부재한 상황하에서 갈등이 봉합될 수도 없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1심이 확정되면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한 비상계엄선포권 남용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계엄군·경찰력 투입 등 내란 우두머리 △전시·사변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선포권 남용 △계엄령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등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포고령으로 헌법상 국민 기본권 제한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 축소, 경제 및 정국 불안 초래 반국가적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

 

 

윤석열 후안무치한 끝없는 대국민 도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대통령직 파면은 물론 정치적,법적 책임을 결단코 피랄 수 없다.역사적 단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가운명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으면 헌재 인용전  대국민 석고대죄후 자진 하야로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오만방자한 대국민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윤석열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나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전가의 자화자찬을 되풀이 했다.

 

이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나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혼잣말로 중독증적 권력욕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 불공감 대국민 협박성 도전을 중단하고 국가적 백해무익 난신적자 부부 윤석열-김건희 동반 자진을 학수고대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헌재,수사기관,국민,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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