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로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고 15일 전격 윤석열 체포에 나섰다. 지난해 김건희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가 국민들의 원성을 샀다. 김건희가 경호처 건물에서 검사들을 불러 휴대폰을 빼앗은 후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다. 그때부터 어쩌면 윤석열 탄핵이 시작된지 모른다.
누가 윤석열의 자기 방어권을 막았는가?
정진석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은 마치 윤석열이 자기 방어권이 없는 것처럼 왜곡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기 방어권은 피의자가 사법 절차에 순순히 따랐을 때 보장되는 것이지, 윤석열처럼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거부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자기 방어어권은 수사 과정 중에서 혹은 재판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을 했는가? 또한 수사기관이 폭압을 행사한 것도 없다. 오히려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으로 1차 체포 때 순순히 물러났지 않은가? 그리고 윤석열이 자연인이라 했는데, 자연인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버틸 수 있는가? 입틀막은 윤석열 정권의 주특기가 아닌가.
마약 갱단처럼 행동한 사람은 윤석열
정진석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가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된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서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 직무가 중지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관저에 각종 차량을 동원해 체포팀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면도날 철조망까지 친 사람이 누구인가? 최근엔 경호처 직원들이 기관총을 소지한 모습이 영상에 비쳤다. 일부러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 체포팀에게 겁을 주려는 꼼수가 아닌가. 정진석은 공수처가 윤석열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선동에 가까운 말이다. 경찰들이 남미 마약 갱단을 다룬 영화도 못 본 모양이다. 오히려 남미 마약 갱단처럼 행동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사돈네 남 말하는 정진석
정진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거론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 역시 거짓말이다.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유죄를 받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무죄로 풀려났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국힘당 소속 돈봉투 사건은 왜 거론하지 않는가? 국힘당 소속 정우택이 돈봉투를 받은 장면이 영상에 잡혔는데 왜 구속하지 않은가 말이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을 해도, 명품을 수수해도 무혐의를 받았다. 정진석 역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했다가 사자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비서실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내란범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가?
정진석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그렇게 했는가? 별건 수사로 사돈네 팔촌까지 탈탈 털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피의자들에게 연어회며 술을 사주고 회유했지 않은가? 정진석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소거리조차 안 되는 것을 기소해 사건을 다섯 개로 쪼개 야당 대표를 주 2회 이상 법정에 서게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법체계를 흔들었는가? 그 모진 검찰 수사를 다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말이다. 사법 체계를 흔든 사람은 법원의 체포 영장을 거부한 윤석열이고, 검찰을 제3의 장소로 불러 휴대폰까지 빼앗고 수사를 받은 척한 김건희다.
정진석은 “이 원칙들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왜 윤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은 이론일 뿐, 그동안 검찰은 야당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도륙했다. 그리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인데, 거기에 무슨 얼어죽을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는가? 법원도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었지 않은가?
정진석에게 묻는다
정진석에게 묻는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해산하려 하고, 헌법 기관인 선관위까지 점거한 세력이 누구인가? 정적들을 배에 실어 백령도로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한 세력이 누구인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전쟁을 조장한 세력이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에 이용한 세력이 누구인가? 특정인의 공천에 개입한 세력이 누구인가? 정진석에게 다시 묻는다. 박사, 석사 논문을 표절한 사람이 누구인가?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을 조작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인가? 349억 은행 통장 잔고를 조작한 사람이 누구인가? 주가조작으로 23억을 번 사람이 누구인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가 17000평이나 땅을 소유한 곳으로 변경한 세력이 누구인가? 정진석은 양심이 있으면 이에 답하라.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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