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EU 특허심판 기관장 첫 공식회담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1.06.12 19:30

한·미·중·일·EU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첫 공식회담이 열려 특허심판의 국제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허청은 세계 지식재산(IP)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지난 10일 IP5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이 10일 밤 화상회의로 개최된 선진 5개국(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해 각국 심판원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특허 심판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특허심판분야 협력방안과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을 논의했다.(사진=특허청)  ©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WIPO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진 5개국 특허심판원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와 국제적 연구 또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회담에서 각 기관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심판분야 실무협의 채널 구축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유저세미나 공동 개최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모습.  ©



또한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달라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현지의 지재권 보호방향이나 분쟁 환경은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이를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심판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심판 동향 등 우리 산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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