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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적폐 개혁과 청산 중단없이 밀어부쳐 끝장내야

정세진 칼럼 | 기사입력 2018/04/15 [19:05]

문재인 정부,적폐 개혁과 청산 중단없이 밀어부쳐 끝장내야

정세진 칼럼 | 입력 : 2018/04/15 [19:05]

▲ 출처:민중의 소리

사법부 개혁과 함께 방송언론 적폐개혁 시급하다. 방송 구성원들과 국민의 개혁 요구에도 퇴진에 저항하는 503호정권 부역자들은 반사회 언론적폐 주범들로 공론화해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한다.

헌정농단 국정농단을 벌여 국가를 망치고도 반성은 커녕 개혁에 저항하는 자들은 국가에 백해무익한 쓰레기급 인간말종 아닌가. 적폐 개혁은 근본적이어야하고 밑바닥부터 상층부까지 철저해야 한다.

아직 개혁 시작도 않됐다. 개혁에 저항하고 적폐에 부역하는 반사회 쓰레기들 분리수거가 필요하다. 프랑스 드골은 나찌부역자,언론부역자들 포함 수만명을 숙정하고, 단두대에서 처형해 프랑스 공화정을 살렸다.

한국은 어떤가. 나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와 그 족속 이들에 부역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지독한 모순과 부조리 사회악적 비정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정상이 아니다.

적폐개혁은 하나도 둘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하고 2~3년에 걸친 한시적 특별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국회에 또아리튼 적폐개혁에 부역하고 방해하는 정당과 정치세력 숙정도 중요하다.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기문란 헌정파괴 망국죄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국가도 아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야하고 공화정은 국민이 주인임을 인식해야한다. 헌정파괴. 부정부패.혈세배임낭비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치보복 운운하는 자는 가중처벌해야 한다.

권력형 부정축재자도 전 가족,일가 재산형성 과정을 조사해 재산형성 원인이 공직.권력을 이용한 부동산투기형 축재로 드러나면 국고로 재산몰수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한다.

적폐개혁은 국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적폐의 일원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정당은 해산시켜야한다고 본다.

현 문재인정부는 국민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인식해 모든 국정의 판단은 오로지 국민과 촛불염원에 담긴 혁명적 개혁 이행에 중심을 둬야한다. 아직 개혁, 시작도 않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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