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와 전쟁중인 대한민국(출처:구글)

코로나 기세꺽은 문재인 정부 범정부적 총력적 코로나 전쟁

전대미문 미증유의 코로나19 병마대란이라는 국난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국가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였다.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전역,유럽,중동,미대륙까지 세계 각국을 뒤덮는 팬데믹이 현실화되면서 지구촌이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속출하자 감염을 막기위한 이동제한 봉쇄 조치로 경제까지 올스톱되면서 기본적인 생존 문제를 야기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다.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이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 코로나 병마대란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발빠르게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나아가 범정부적 총력전을 벌인결과 31번 신천지 수퍼전파자 출현 한달만에 확진자를 두자릿수 100명 이내로 줄이는 등 승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정부는 코로나 완전 진압을 위한 방역,검진,역학조사,진료 등 전투 전반에 긴장을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국민 또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전폭 신뢰하면서 지지,지원,성원,봉사 등 협조와 협력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처럼 범정부적 총력전으로 코로나 병마대란 극복 전쟁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코로나에 의해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를 포함한 국가경제가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이다.경제는 개인,가정,사회,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다.

코로나 전쟁 최종 승리는 경제국난 극복에 달렸다

경제가 파탄나면 국민의 생존 국가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금융위기와 비교도 안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생산,소비,서비스,금융 가리지 않고 실물 경제가 위험수위다.

소규모 가게부터 대형 마트,음식점,유흥업소 가리지 않고 매출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생존위기로 몰리고 있다.중소기업은 말할것 없고 대기업도 세계적 공장폐쇄로 인한 생산중단과 이동제한으로 부품조달,수출이 막히면서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기업활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일자리까지 사라져 하루벌이 노동자,노인,차상위 서민등 취약계층은 백척간두의 생존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와같은 코로나 병마대란은 민생국가경제 초토화라는 국난을 부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의 최종 승리는 코로나 감염 극복을 넘어 민생,국가경제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민생지옥,국가경제 파탄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나라는 끝장난다.국민의 생존과 국가존립이 절체절명,생사기로, 존망지추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수단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국난극복 의지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경제난국 극복 총사령탑을 선언하고 직접 경제 전반을 콘트롤하면서 기필코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재계,경영진 대표,양대노총위원장,금융계 등 각 경제 주체를 청와대 본관으로 불러 모아 모았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경영계, 노동계, 중소 및 중견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 금융계, 가계, 정치권,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출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참석자들과 함께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고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달라"며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각계의 주요 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극복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까지 여러분들을 모셨다"며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절박한 국가경제 위기를 힘주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신규 완치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방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고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 공조가 더 절실해졌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 그리고 민생이다.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책을 담은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더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문제는 우리만 잘 극복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라면서 연 이은 추경 편성의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그츠지 않고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며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며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다. 정부는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코로나 경제 국난 극복 총사령탑으로서의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수단방법을 총동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

문 대통령이 전례,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수단방법을 총동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전쟁 기본 방향은 코로나 경제 국난의 엄중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한 필승전략으로 매우 믿음직스럽다.

전쟁 총사령탑인 대통령의 전쟁지도 방침을 정부 경제 부처장 들은 차질없이 신속과감하게 정책,행정적 집행 행동으로 전투현장에 적용해야 한다.특히 경제 전쟁 전방 선봉장인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주체들을 장악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추경 이야기가 나왔을때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를 들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바 있다.경제 수장으로서의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이해가지 않는바는 아니나 지금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 운명이 걸린 말 그대로 엄중한 비상상황이다.

지금 국가부채문제를 염려할 만큼 한가로운 신선놀음식 부채타령으로 허송세월할 때가 아니다.서민대중이 민생지옥 도탄에 빠져 회생 불가능상태에 빠지고 자영업,소상공인은 패가망신 거리에 나앉아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기업 줄도산으로 국가경제가 결딴나는데도 부채타령으로 실기한다면 나라는 정말 끝장난다.

천만금이 들더라도 민생을 살리고 국가경제를 정상화하는 최우선이다.국가부채는 그 다음 문제다.나라경제가 정상화되면 국가부채는 해결할 수 있는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불 끌 생각,행동은 하지 않고 미리 부채 걱정을 하다니 경제국난 전쟁 선봉장으로 자질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시중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부채,재정악화를 선제적으로 걱정하는건 혹시 장관 퇴임후 공무무원 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저러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경제 사릴 재정 투입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경제 역적이 될 것이다.

전주시,서울시,강원도가 앞장 선 재난극복 기본소득 지원 정부차원 100만원 이상 지급해야

지금 행정의 최전선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베짱이 홍 부총리의 부채타령에 실망한 나머지 삶의 희망을 잃고 낙담하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살리기 위해 재난 극복 기본소득 지원에 나서고 있다.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제하고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 '재난 긴급생활비' 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 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다.즈원규모는 가구원 수 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부터 각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을시의 이번 현금지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5만명에게 52만원씩 지급키로 한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강원도도 18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200억원을 편성했다.포항시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만원의 재난 긴급복지지원금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0만원씩 지급하자'며 글을 올리면서 불이 붙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100만원 지급 주장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세하면서 정부차원 전 국민 지급으로까지 논쟁이 확대되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12일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전국 796만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로 6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재난 극복 긴급생활비 지원은 우리나라뿐만의이야기가 아니다.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조 달러(1240조원)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2주일내에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0 달러(약 124만원)의 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구국적 경제비상대권 행사로 나라 살려야

지금 우리는 불의의 코로나 병마대란을 만나 국민과 나라가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지자체도 나서고 미국 같은 최 강대국 미국까지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나라 쌈짓돈을 아낌없이 통크게 쏟아 붓기로 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코로나경제국난 극복 총사령탑으,로 직접 경제를 챙기기로 선언한 만큼 겁쟁이 선봉장 홍남기에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대통령이 구국적 차원의 정책적 행동을 결단하는걸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조선일보의 발목잡기 펜몽동이질,적폐소굴 미래통합당의 포퓰리즘 반민생 반국가적 국정파괴 난동을 통치권 차원의 전대미문의 경제비상대권 행사로 짓밟아 버려야 한다. 코로나 경제국난을 완전 극복할때까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즉각 경제비상대권의 칼을 빼들어야 할 것이다.

경제국난 극복 추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수구정당과 조선일보 패거리들에게 휘둘려 더 이상 시간과 리더십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특단의 기상천외할 수준의 경제부양책,100만원 이상의 재난극복 기본소득 지급통한 경제,민생 살리기,서민용주택 대규모 건설,대대적인 국가기간시설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능력을 총동원한 코로나 경제 국난 극복 필승 전쟁에 나서주길 충심으로 빌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