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들의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30일 발표된 OECD의 ‘2023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문의 중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의 연간 임금소득은 19만2749달러(2억4583만원)로,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영국 순으로 월급 의사의 소득이 높았습니다. 월급을 받는 의사와 달리 직접 개원하는 의사의 경우 9개국(한국,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중에 벨기에의 33만7931달러(2021년) 다음으로 높은 29만8800달러(3억8126만원) 수준입니다.

OECD는 회원국의 보건통계를 매년 제공받아 검토 후 공개하는데 우리나라 의사 소득 자료가 처음 반영된 2022년도 OECD 보건통계에선 한국 의사 중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의사 소득이 OECD 내에서 최상위권인 데에는 의료 이용량은 OECD 내에서 가장 많지만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복지부가 OECD 올해 보건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병원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로 한의사를 제외하면 1000명당 2.2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의료계, 특히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의 고소득은 의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더해지면서 그동안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였던 상황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으로 다가올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에 의료계는 분석결과가 GDP 대신 PPP를 차용해 생긴 오류라면서 지적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사실상 지금도 기사를 통해 확인하면 지방의 경우, 의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방대 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연봉 3억원을 주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에 일반 서민들은 할 말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 부족으로 환자의 내원에 어려움을 주면서 의사들은 고소득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고약한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변호사들은 품귀현상으로 천정부지 고소득의 대명사로 군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검사를 거쳐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전관예우는 지금도 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고소득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질보다는 양적 차원에서 변호사 머릿수가 증가하자 변호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상응하는 댓가도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소송에 임하는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의 반대 명분은 이번 통계를 통해 일정부분 약화될 것입니다. 일부 통계 분석의 오류가 있을지언정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의사들의 이기적 행동은 국민정서상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차제에 국민들이 앞장서서 로스쿨 수준의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없는 전공 과목에 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에 대한 의료 책임을 다하도록 물어야 합니다.

지난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하여 임명된 부처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를 상징하는 단어로 ‘카르텔’이 부상하면서 이번 정부를 ‘반 카르텔 정부’로 명명했습니다. 사교육 시장, 노조, 시민단체 등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대척점에 있다고 판단한 집단에는 여지없이 ‘카르텔’ 딱지가 붙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협회도 추가하여 의료 카르텔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방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