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여고 행정직원이 설비점검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경북여고 건물은 말이 없다

[국민뉴스=문홍주 기자]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임성무)는 지난 8월 2일, 경북여고 행정직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지난 31일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입장과 주장을 지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일, 경북여고 행정직원이 전기 설비시설 점검 중 감전으로 순직하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공무상 순직 공무원의 죽음을 폄하하지 말라며 ‘중대재해예방 책임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 행정실장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교육청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이와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내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순직 공무원의 개인적 과실로 치부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는 고인이 대한 예의도 아니며,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행정을 책임지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학교의 여러 시설, 설비들이 현대화,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예전에 비해 훨씬 위험해졌다. 그러다 보니 더욱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최근 수 십 년간 초중학교에 근무하던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었다. 교육청에서 시설지원업무를 가져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여전히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모든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특히 행정실장들이 전기, 소방, 가스, 시설, 설비 분야와 같은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출 수 없다 보니, 이번 경북여고의 감전사고와 같은 상황에 노출되고 일상적인 위험 부담을 안고 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이런 모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기에 행정실 직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면 행정실에서는 그 업무를 맡기 부담스러워 하고, 급기야 교원 – 교육행정직 - 교육공무직 사이에 업무 떠넘기기의 갈등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교육은 교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행정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가 학생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간 노노갈등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 안에 존재하는 과도한 양의 업무, 그중에서도 특히 위험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학교 밖으로 들어내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원들에게 넘어와 있는 일부 시설, 설비, 회계 관련 업무를 행정실에서 제대로 지원하여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교통합지원센터(또는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 8월 1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 3170억, 과밀학급 해소와 학습결손 방지에 최우선 하여야’ 라는 제목의 성명도 발표하였고 교육청에도 직접 설명을 하고 공문으로도 제안하였다.

▲ 경북여고 개교 90주년 동문축제한마당

경남교육청의 경우를 보면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두고 교육업무, 행정업무, 시설업무지원팀을 두고 학교폭력 업무 및 Wee센터 운영, 교육과정(활동) 업무 지원, 방과후학교 업무, 계약제 교원(시간강사 포함) 채용 관리 지원, 시설유지·보수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지원팀을 운영하여 긴급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다고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대구교육청도 2022년부터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두어 모든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늘어나는 업무를 들어내어 최소화하고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들이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교육청

이를 위해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노조 및 제 단체들이 모두 참가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청은 일단 시급하게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과 주장을 받아들여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명예롭게 되도록 해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