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과 한국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뒤편에는 잉글랜드 전 축구 국가대표 데이비드 베컴이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7일 0시(한국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에서 우리팀이 2-0으로 참패한 한국과 요르단의 4강전 경기를 현지에서 관람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구설에 올랐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군 정신교육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명시하고 11개의 지도 사진에 독도를 삭제하여 일본 파견 관방차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6.25직전 "명령만 떨어지면 아침은 사리원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북진통일을 호언장담하던 신성모처럼 연일 북한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비록 카타르 국왕의 초청이었다고 하지만 이처럼 국내에서 북한 도발을 띄우며 전쟁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던 신 장관의 한가한 신선놀음 행보에 여론의 시각이 따갑다. 이날 관중석에서 포착된 신 장관은 왕실 전용 공간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어찌됐건 국방장관이 응원을 하였으면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갔을 터인데 입 꾹 닫은채 노려보는듯한 모습에 선수들이 주눅이 든 것처럼 발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요르단에 2대0으로 참패하고 말았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신 장관은 타밈 알 사니 카타르 국왕을 예방해 국방·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국방부 장관이 저길 대체 왜" "선거 앞두고 북한이 도발 공포심 조장해 놓고 정작 자신은 한가하게 축구 쳐보러 간 건가?" "이거 보러 갔구만요...국민 세금으로 말이죠" "축구가 본 목적이고 장관 회담은 핑계인 듯" "한가하시네요. 평화롭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세금이 질질질 새고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1월 3일 북한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사 도발을 하거나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신 장관은 이날 <BBC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4월 우리의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겨냥해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의 총선 개입 도발이 예상된다"라며 "국가총력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신 장관은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지만, 선거 때마다 '북풍'과 '총풍'으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은 보수정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SNS를 통해 "1997년 선거 직전, 한나라당 관계자가 북한에 ‘무력도발’을 요청했다"라며 "'선거 직전 북한의 ‘무력도발’이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바보들 빼고는 다 한다. 윤 대통령이 총선 개입을 위한 북한의 각종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기자들이 ‘기대’를 ‘예상’으로 잘못 알아들은 듯하다. 답글 기대도 아니고 국방부에 대한 일종의 절박한 지령으로 들린다"라고 꼬집었다.

보수정권이 이용한 북풍의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벌어진 'KAL 폭파사건'이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대선 직전 폭파범 김현희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해 애를 썼고, 결국 대통령 선거 하루 전에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김현희의 압송 장면은 대통령 선거 당일 대다수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을 차지했고, 전두환의 후계자이자 12.12 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가 정권을 연장했다.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에는 '총풍 사건'을 만들어 냈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과 사업가 한성기, 대북 정보원 장석중 등 3명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부탁했다. 이 사건으로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북풍'의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