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표현의 자유를 짓뭉개는 반민주,반시대,반문명적 오만방자한 공적 폭력 조직이 헌정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무소불위 막가파식 권력을 휘두르는 정권적 흉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TV,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 잇따라 '법정제재'를 의결하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방심위와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법정제재(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로 나뉘고,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소가 된다. 

방심위와 선방위는 미국 같으면 100년형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모녀 23억 원 수익' 내용을 다룬 방송 5건에 모두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1월16일 방송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2월25일 MBC '스트레이트' ▲1월12일 YTN '이브닝뉴스', '뉴스나이트'▲1월16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1월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이다.

방심위는 23일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 규정 9조(공정성), 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언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심 기자는 "김건희 모녀의 계좌가 언제 얼마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서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모든 데이터가 한국거래소에 있다. 수익은 한 22억 9000만 원 정도"라며 "이건 적어도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씨 계좌의 수익으로는 매우 정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이정옥 방심위원은 "(김건희 모녀가) 수백억·수천억·수조원 이익을 봤다고 해도 (주가조작에 연루된 게 아니라면) 보도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천 최철호 방심위원은 “마치 23억 원 수익을 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편파적인 보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라고 했다.

야권 추천 인사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시세 차익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공적인 책무"라고 반박했다.

심인보 기자는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김건희 모녀가 23억 원을 벌었다는 건 너무나 하드한 팩트다. 이것을 보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걸 상상해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라고 꼬집었다.

1월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갈무리

올해 들어 방심위·선방위를 거쳐 MBC가 부과받은 벌점은 59점, 과거 MBC가 2~3년 동안 받은 모든 벌점의 15배다. TV의 80%, 라디오 제재의 100%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부과됐다. 관련해 방심위와 선방위가 "대통령 심기 보호기관" "검열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선방위는 윤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공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추진, YTN 민영화 논란 등  MBC 보도 17건을 묶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해 대통령 검열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방위원들은 "악의적인 대통령 흠집내기 보도"라고 MBC를 비난했고, 한 선방위원은 김건희씨 명품백 수수 보도에 대해 '명품백'이 아닌 '파우치'라며 명칭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보'는 23일 <선방위 '마구잡이 심의' 폭주 멈춰야> 제하로 "22대 총선 선방위는 18일까지 법정제재 26건을 의결했다. 이쯤 되면 ‘법정제재위원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8일 하루에만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3·1절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난 2월 뉴스데스크 보도에 관계자 징계 등 MBC 5건, CBS 1건 등 모두 6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라며 "이런 추세라면 선방위 활동이 끝나는 5월10일까지 ‘역대급’ 법정제재 기록을 세울 수 있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관계자 징계'의 경우 2008년부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통틀어 단 2건이었는데, 이번 선방위는 지금까지 11건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