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야당 압승, 여당 참패로 끝난 가운데, 윤석열 검찰과 싸운 4총사가 국회에 입성해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 중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박은정 전 부장 검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검찰과 정면으로 싸운 사람들이다.
첫날부터 검찰 압박한 조국 대표
조국 대표는 총선이 끝난 1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향해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김건희를 즉각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모르지는 않을 터, 계속 김건희를 봐줄 수만은 없다.
조국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신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 서는지 묻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란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주가조작과 명품수수는 빠져나갈 수 없는 범죄
김건희의 여러 비리 중 주가조작은 하도 증거가 많아 빠져나갈 수 없다. 검찰 의견서에마저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이 계속한 이 사건에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았는데, 정작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었고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내리면 검찰 해체 여론이 일 것이다”라고 탄식하고 있다.
검찰이 만약 김건희 일가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하더라도 대충해 면죄부를 주려하면 야당은 즉각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도 그 점을 강조했다. 만약 윤석열이 이걸 또 거부하면 탄핵 여론이 전국을 뒤덮을 것이다. 이 경우 국힘당 일부도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소위 ‘비윤 세력’도 상당수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김건희 처벌 않고 윤석열 정권 존립할 수 없어
다시 강조하지만 김건희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권은 존립할 수 없다. 그동안은 검찰이 대충 봐주어 버텼지만 이제 그럴 수도 없게 생겼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살기 위해 용산에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 대표는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검찰 김건희 필요하면 조사할 것 표명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다음 날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검찰이 필요하다면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디어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건희에 대해 "수사팀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대상이나 방식의 제한 없이 실체 규명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필요한 시점에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폐지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사장 직선제 도입할 것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게 실현되면 검찰은 더 이상 전관예우도 누릴 수 없게 되고 소위 ‘떡고물’도 먹을 수 없게 된다. 좋은 시절 다 가는 것이다.
검찰 강경파 대거 당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사충돌했던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6선으로 차기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협조할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반드시 중립은 아니다”라며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국회의장의 손에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검찰과 싸웠던 소위 강경파들이 대거 당선되어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애서 검찰과 싸운 대표적인 의원으로는 박주민, 김용민, 민형배가 있다. 거기에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박은정 전 부장 검사,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광주 광산갑), 광주지검장 출신 양부남(광주 서을)이 합류하면 그야말로 막강 부대가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은 지난해 말 출마 회견에서 자신을 “불의한 검찰 집단을 개혁하는 가장 매서운 칼날”이라고 소개했다.
검찰 뒤숭숭 분열 시작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앞세워온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권과 동일체로 인식돼 온 검찰이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여러 검찰 개혁 공약으로 사실상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수사의 동력 역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의 한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두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조직에 마이너스가 된 건 사실”이라며 “검찰이 원흉이 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검찰 정권 심판론’의 불똥이 검찰 조직에 튈 것이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제 자신이 키운 검찰의 칼날 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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