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힘당이 참패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유죄를 받은 지 3개월도 안 된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주고 공천까지 해주었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김태우를 수사해 유죄가 내려지게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란 점이다.

 

이런 걸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독약을 떠먹인 셈이다. 김태우는 그 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 차이로 참패했다. 그 후 윤석열은 “국민들은 항상 옳다”고 했는데,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같은 일이 이번 총선에서도 다수 벌어졌기 때문이다.

 

피의자 임종득 텃밭에서 당선

 

윤석열은 해병대 수사 개입으로 피의자가 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국힘당의 텃밭인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지역구에 공천해 주었다. 공천은 국힘당 공관위가 한다지만, 용산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은 한때 “다음 총선은 내 얼굴로 치른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힘당 후보 중 총선 공보물에 윤석열과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사람은 별로 없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전국민적인 관심사인데,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임종득을 국힘당 텃밭에 공천해 준 것은 누가 봐도 ‘압틀막’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은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통화가 없었다고 했으나, 수사 결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해병대 수사 개입은 대통령실-국방부 장관-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최근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식으로 말해 대통령실의 외압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몰리자 마음이 흔들린 것 같다. 하긴 해병대 전우회까지 나서 진상을 밝히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으니 해병대 사령관인들 마음이 편할 리 없을 것이다.

 

피의자 신범철 천안갑에서 낙선

 

한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번 총선에 천안갑에서 출마했는데, 보기 좋게 낙선했다. 이번 총선에서 신범철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현역 의원에 3.43%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이종섭 호주 도주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은 두 번째 패배다.

 

신범철 역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가 되어 있으므로 곧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비호하다가 망하게 생긴 것이다. 그나마 신범철이 살길은 이실직고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 점은 이종섭이나 임종득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방해 서천호도 텃밭에서 당선

 

서천호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1심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 대법원 확정까지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22년 12월 27일 신년특별사면에 포함돼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서천호는 부산경찰청장 재직 때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사태’와 관련, 여론에 정면 대응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시민단체가 고발, 2023년 5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24년 2월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윤석열 정권이 두 번이나 사면복권해 준 것이다. 서천호는 이번 총선에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 지역도 국힘당 텃밭이다.

 

웃기는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윤석열이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기가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을 사면복권해 주고 국힘당 텃밭에 공천까지 해준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보수를 다 잡아 구속시켰다”는 극우들의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얄팍한 꼼수로 보인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자주 만난 것도 그것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 받을 사람 다수, 윤석열 탄핵도 가능

 

그밖에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사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다. 만약 수사를 통해 최종 지시를 윤석열이 했다는 게 밝혀지면 이는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법에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과 외란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현격하게 현행법을 어긴 게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된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그것 말고도 차고 넘친다. 고발사주도 그 중 하나다. 대선 때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안 했다고 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위법이 될 수 있다. 검찰이 낸 의견서에는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밖에 부적절한 공천

 

국힘당의 부적절한 공천은 그밖에도 다수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공천이 취소됐던 도태우, 전두환 군사 쿠데타 핵심 주동자 차규환의 사위이자 TV조선 앵커인 박정훈, 논두렁시계 보도, 김정숙 여사 옷값 등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흔든 SBS 앵커 신동욱, MB때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은 걸로 유죄를 받은 윤석열 핵심 측근 김진모, 검사 출신 이원모, 주진우 등이 대표적인 부적절한 공천이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 할 때 ‘빠루’를 들고 채이배 국회의원이 회의에 나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나경원도 사실은 공천을 줘서는 안 될 사람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는 선거 전날까지 소환했으면서 나경원은 소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도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어찌될지 모른다. 그밖에 친일 발언을 한 성일종, 막말 백과서전 장예찬 등도 부적절한 공천이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총선 직후 곧바로 협공 시작

 

총선이 끝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미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5월 초에 의결하겠다고 나섰고, 국힘당 일부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다음 날 당선자들이 대검찰청 앞으로 가서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를 소환하라”고 외쳤다.

이에 국힘당 일부 당선자들도 호응하자 용산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에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를 소환해 소위 ‘맞불 작전’을 폈으나, 지금은 그럴 동력도 없고 명분도 없어 속으로만 부글부글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결국 윤석열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언론도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인과응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