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뜬금없는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해 전공의들은 파업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의사들인 의대생들도 덩달아 휴학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의과대학 병원의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을 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추후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볼모로 삼아 정권과 의료계는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해 정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사들에게 증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들 무책임한 행동을 거침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큰 길에 문을 만들 수 없다지만 의사와 의대생들의 태업은 환자를 담보로 하는 도박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권의 정책과 행정은 다분히 정치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2천명 정책은 사실상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단하면서 강제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의대 학생들은 2천명 증원에 반대하면서 사실상 학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으니 자연히 가르치는 선생님들,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하고 대학병원을 떠나서 개인병원을 개원하려나 봅니다.

정말로 나라꼴이 한심하게 돌아갑니다. 얼마 전 “이게 나라냐?”면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촛불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카르텔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윤석열 정권은 결국 의료 개혁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사교육 이권, 과학기술, 산업재해, 의사 등 모든 곳에 카르텔을 갖다 붙였습니다. 마치 과거의 관피아, 마피아 운운하듯이 말입니다.

카르텔이란 이권을 두고 경쟁이 아닌, 담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카르텔이라는 건 공정거래법 제40조에 정의된 법률용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데나 카르텔을 갖다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카르텔인 법조 카르텔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은 우병우와 최순실 사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어어 하다가 두들겨 맞은 과거 사례를 윤석열 정권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카르텔을 싫어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의 대통령실 카르텔에 의하여 그리고 비선 조직의 카르텔과 검찰 조직의 카르텔에 의하여 죽어나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최대관심사인 채상병 사건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극구 반대하다가 급기야 집권 2년만에 영수회담을 제의한 윤석열은 지금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도움을 청해야 할 때입니다.

의료 개혁은 야당의 협조하에 의대 증원을 조정하고 파업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차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2년차라고 하면 최고의 국민 지지를 받을 시점입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비극은 박근혜 데쟈뷰를 연상시키는데 남은 3년이 온전히 지나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국민이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카르텔을 우습게 본 결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