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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스브리핑] 숱한 피해만 남기는 '무고죄', 악성 폰파라치,'친노·친문계 표심' 성매매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外

전당대회 무고죄 폰파라치 이건희 삼화페인트 레스너 헌트

이다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7/28 [08:46]

[28일 뉴스브리핑] 숱한 피해만 남기는 '무고죄', 악성 폰파라치,'친노·친문계 표심' 성매매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外

전당대회 무고죄 폰파라치 이건희 삼화페인트 레스너 헌트

이다영 기자 | 입력 : 2016/07/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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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영화 '환상의 빛' 속 유미코는 남편이 자살한 이유를 알지 못 해 새 가족과의 일상 속에서도 문득 무너집니다. 바다 앞에서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리자 그녀의 새 남편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전에는 배를 탔었는데 홀로 바다 위에 있으면 저 멀리 아름다운 빛이 보였대.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버지를 끌어당겼다는 거야.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닐까?" 아픔으로부터 한 발짝, 어쩌면 인생은 끊임없이 치유하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닝브리핑입니다.

 

◆"길 막고 땅 강매" vs "멋대로 아스팔트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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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삼화페인트 대주주인 박모(59)씨가 철제 펜스로 막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498번지. 현재 엄미리 502의 2번지에 사는 A(58)씨가 통행을 위해 펜스를 훼손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진제공=A씨>

2015년 매출 5071억원으로 페인트업계 2위를 자랑하는 삼화페인트의 한 대주주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90대 노모와 아들이 사는 집의 진입로를 막아 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90대 노모 측은 삼화페인트 대주주 박모씨가 시가의 100배 넘는 값에 땅을 강매하려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 보시죠.
(☞ [단독] 90대 할머니 길 막은 삼화페인트 대주주 '갑질' 논란 - 기사 바로가기)

◆검찰 "무고죄는 수사력 낭비, 법질서 저해 중대 범죄"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 이진욱
배우 이진욱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6.07.17 이승배 기자 photolee@focus.kr

배우 이진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씨의 악몽은 종지부를 찍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A씨의 무고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남았는데요. 성범죄 사건에서 빈번한 '아니면 말고' 식의 감정적 혹은 의도적 무고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수사력을 낭비시키고 '실제' 피해자를 고통받게 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 이진욱 사건으로 본 '무고죄'…성범죄 17% 무혐의·무고 엄벌 추세 - 기사 바로가기)

◆"악성 폰파라치 출연 부작용 낮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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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이성훈 기자 sh2001@focus.kr

현재 최대 1000만원 수준인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폰파라치)의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모두 해당 안에 어느 정도 동의했다"며 "포상금이 높아 악의적인 폰파라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단독] 폰파라치 최대 포상금, 1000만원→300만원 하향 추진 - 기사 바로가기)

◆'친노·친문계 표심' 좌우할 전망

만세삼창하는 송영길-추미애-김상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루체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초갑 정기지역대의원대회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왼쪽부터)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16.07.26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오는 8월27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당내 주류 위주로 치러질 거라 예상되면서 문재인 전 대표 주축의 친노·친문 진영 표심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주요 이력과 계파, 공약을 짚어 봤습니다.
(☞ '친문 vs 덜친문' 더민주 당권주자 이력·계파·공약 비교 - 기사 바로가기)

◆'도토리 키재기' 전당대회…친박 당권 가능성 높아져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김문수 후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2016.04.13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새누리당 8·9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불출마를 선언, 전당대회 판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 핵심' 홍문종 의원 역시 불출마를 선언해, 현재 전당대회 주자는 정병국·이주영·주호영·한선교·김용태·이정현 의원 등 6인으로 정리됐습니다.
(☞ 김문수 불출마…與 전당대회 판세 변화 - 기사 바로가기)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

Samsung Group chairman Lee Kun-Hee Denies Corruption Charges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r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을 성범죄 전담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병상에 있는 이 회장은 뉴스타파가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삼성 측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회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이건희 성매매 의혹 사건' 수사 착수 - 기사 바로가기)

◆화난 헌트 "괴물과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했다"

UFC,200,마크 헌트, 브록 레스너
(라스베이거스/미국=게티/포커스뉴스) 마크 헌트(뉴질랜드)가 지난 1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브록 레스너(미국)와의 맞대결에서 펀치를 꽂아 넣고 있다. 2016.07.17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r

도핑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브록 레스너에게 패했던 마크 헌트가 레스너와 UFC를 맹비난했습니다. 헌트는 인터뷰에서 "주최측이 레스너의 금지약물 사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5~10년간 선수생활을 하지 못 하게 해야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UFC '도핑 적발' 브록 레스너에게 패한 마크 헌트 "여전히 화가 난다" - 기사 바로가기



이다영 기자 daylee@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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