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 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17세 소녀

지난 3월29일 인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그것도 범죄 취약시간인 저녁 등 야심한 시간대가 아닌 백주 대낮이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17세 소녀가 공원에서 놀고있던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자아이를 유인하여 공원 근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으로 데려가 살해했다는 것이다.

살해수법도 잔혹했다.범인 김모양은 초등학생 Q양을 집으로 데려간뒤 흉기로 살해한후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한다.그런 다음 대형 쓰레기 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아파트 옥상에 있는물탱크를 둘러싼 시멘트 구조물 외벽에 수직으로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구조물 위에 올려 놓았다는 것이다.

▲ 출처:유투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의 일부를 봉투에 담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알게된 서울에 거주하는 18세의 여성을 찾아가 건네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이 두사람은 지난 2월 고어물(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이나 사진)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트위터를 통해엽기적 살인관련 대화를 나누고 엽기적 살인 관련 사진을 공유해온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양과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은 같은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었지만 동이 달랐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한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 김양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안 되풀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김양은 7년전부터 우울증 증세로 병원에서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상태가 악화돼 초기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김양은 이러한 정신 질환 때문인지 학교 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한후 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경우 1997년 고베에서 14세 남자 중학생이 초등학생 2명을 연쇄살해한후 그 가운데 한명의 머리를 잘라 학교 교문에 걸어놓는 등 흉악무도한 미성년자에 의한 아동 살인사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남학생이 나이어린 학생을 괴롭힌 사건은 있었어도 미성년자가 그것도 소녀가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잔혹한 살인사건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막가는 요지경 세상이고 피의자 김양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처럼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사건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느냐며 놀란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을만큼 국민적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제 3자인 국민들의 심정이 이러할진대 피해자 초등학생의 가족들이 받은 충격,울분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광명천지 백주대낮에 옥이야 금이야 온갖 정을 쏟아 기른 귀엽고 예쁜 딸을 청천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창졸간에 잃은데다 시신마저 참혹하게 훼손당했다니 얼마나 원통하겠는가.더욱 가슴 아픈것은 가족들이 심적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정녕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개정 정신보건법으로 사회로 나올 정신질환자 돌봄준비 문제없나

이번 사건과 관련하며 피의자 김양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5월30일 시행을 앞둔 개정된 정신건강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된 정신 건강법은 정신 질환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시키는 걸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재산다툼 등 가족간 갈등 문제로 인해 대립중인 가족중 특정인을 다른 가족들이 정신 질환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는등 종종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자 2016년 9월 헌법재판소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기존 정신보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입원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조현병,조울증,우울증등 중증 정신 질환자 4만2210명,알코올 중독자 1만 7604명 가운데 20~30%에 달하는 1만 5000~1만9000여명이 넉달안에 퇴원할 것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예상하고 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강제 입원비율이 독일 17.7%,영국13.%의 3배에 달하는 60%로 높은데서 보듯 그동안 정신질환자는 물론이고 생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사실상 감옥살이를 시켰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환자가 대거 퇴원하면 병원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건강증진센터 등 사회로 나온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시설이 태부족이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양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번 사건이 때맞춰 발생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조현병 포비아 공포증 형태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전체 평균보다 2배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율이 일반인의 7~8배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이와달리 대검찰청이 2015년 강력 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강력범죄자는 10만명당 68.2명인데 반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정신질환자 231만 8820명 대비 10만명당 33.7명으로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대검의 통계에 비추어 볼때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율이 높다는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그렇지만 이처럼 범죄율이 일반인의 절반수준이라해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정신질환 사이코패스 결합 범죄 방지 노력 강화해야

특히 이번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경우 김양이 초등학생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CCTV가 설치된 5층을 피해 13층에 내린점,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해 놓고 시신 일부를 다른 여성에게 건네주고도 조사과정에서 "꿈을 꾸는것 같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등 범죄 행각이 치밀하다.

이처럼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 사실을 볼때 정신질환에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다중인격 증상이 결합한 결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넘겨 버리기에는 심각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발생 비율이 낮다고해도 아무런 인간,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이번 초등생 살해사건이나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졸지에 생명을 잃고 가족이 심적 고통을 겪는 비극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하는건 지극히 당연하다.

발생횟수가 중요한게 아니다.단 한차례라도 이와같은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만의하나 가해자 김양은 사람죽일 팔자를 타고 태어난 것이고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은 타나고난 수명이 거기까지라거나 천사로 쓰기위해 데려갔을 것이라는 식의 운명론 또는 편의주의적 사고로 본질을 단순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가해자 김양이 외톨이가 되어 학교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학교,교사,동급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지역사회,지자체가 연대하여 제때 진료를 받도록 관심을 기울였다면 비극을 막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번사건을 바라보며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때문이다.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창졸간에 하늘나라로 간 초등학생의 명복을 빌며 고통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평생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할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