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위장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검사윤리강령 위반,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를 이재명 대표처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21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전담수사팀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 검사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의혹의 면면을 보면 검사인지 법조 로비스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민주당이 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정섭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은 핵심 인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범죄혐의로 고발장에 ▲위장전입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품위유지의무 위반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등을 열거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이 검사 본인도 인정한 위장 전입 및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체납은 우스워 보일 정도로 중대한 혐의로 가득하다”라며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이 검사가 처가의 민·형사 분쟁에서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나아가 검사들이 처가 소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남을 통해 ‘부정 부킹’을 일삼고 이를 접대와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사항은 처남의 부탁을 받고 가사 노동자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이다.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은 물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 의혹을 두고 이 검사를 단지 잡범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검사의 이력 때문”이라고 짚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0년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중수부 검찰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2017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부장을 맡다가 2022년 한동훈 장관 취임 뒤에는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임명됐다.

 

대책위는 “법조계에선 법무부나 대검 같은 기획 부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오가면서 일하는 검사들을 ‘귀족검사’라 부른다고 한다”며 “이 검사의 이력을 보면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요직을 맡으면서 귀족검사의 길을 걸어왔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검찰 내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해 온 검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배경에 혹시 이정섭 검사가 해결사 노릇을 해준 처가의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와 검사를 상대로 한 부정 청탁의 대가가 작용한 것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라며 "'윤석열 사단’이라는 타이틀이 치외 법권이라도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혹을 뒷받침할 대화 내역까지 공개됐음에도 이 검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검사의 상관인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없던 먼지도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해선 눈에 보이는 흠집도 덮어주고 뭉개는 데 혈안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에 경고한다. 이 검사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미 수사 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에 대해 수사한 것처럼 이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다면 검찰은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법 앞의 평등을 짓밟고 있다는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정치검사 불량검사..김학의 봐주기

 

민주당 검찰독채정치탄압대책위 위원인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른 바 윤석열 라인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 수사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검사이자 불량검사"라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공수처 고발도 하고 탄핵도 해야 한다"라며 "이 차장검사는 '김학의 사건 봐주기'와도 깊이 관련된 인물이다. 스스로는 불법을 일삼으며 타인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 검사"라고 비판했다

 

 

 

IT전문가로 조민씨의 표창장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여한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SNS를 통해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조국 전 장관을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기소해 지금까지도 법정에 나와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검사"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게다가 김학의 재판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및 재판을 동시에 진행했던 진기록의 보유자로서, 이렇게 희한한 사건 배당을 한 장본인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현 대통령"이라며 "이정섭 검사는 조국 재판에서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문제로 재판장의 지적을 두 차례나 받았다. 그런데 그런 법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김학의 재판 진행중에 동일하게 '증인 사전면담'을 시전함으로써 김학의의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요컨대, 조국 재판에서 문제 소지가 많다며 하지 말라는 경고를 두 번이나 듣고도 김학의 재판에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가 김학의가 풀려난 거"라며 "적어도 몰라서 실수로 그랬다는 변명은 불가능하겠죠?"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 홀로 김학의 재판을 진행중이던 이정섭 검사에게 그 반대 방향인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까지 같이 하라고 맡긴 검찰총장의 속셈은 뭐였을까?"라며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영전됐고, 다시 1년만인 올 하반기 인사에서는 차장검사로 승진했다"라고 윤사단으로 승승장구한 이 검사의 배경을 조목조목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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