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주변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리면서 이들 소유의 '맹지'에 개발 바람이 불고 땅값이 치솟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소식에 '선거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국민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비판 여론이 끓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국토교통부 고시(2024-136호)에 첨부된 지형도면에 김건희씨 가족 소유지 중 하나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2-23을 표시(적색 테두리선)한 것이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고시도의 1·2 표기가 진건1 기업이전단지 지역, 3·4·5 표기가 진건2 기업 이전단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산52-23 임야는 카카오맵 기준 진건1단지와 약 3∼4km 거리, 2단지와는 약 2∼3km 거리에 있다. 김건희 가족의 또다른 소유 임야 산52-19 경우는 국토교통부 지형도면에 나타나지 않는데 산52-23과의 거리는 약 1km다. 국토교통부

[단독] 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2023.11.29) 중앙일보

[단독] 김건희 가족 남양주 땅 인근, '그린벨트' 대거 풀렸다 (2024.04.04) 오마이뉴스

 

앞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의 전조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29일 '중앙일보'는 단독 보도로 대통령실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밝힌 그린벨트 해제의 뜻을 전했다. 석 달 간격으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에서 올라온 기사에서 대통령 처가가 대규모로 소유한 땅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앙일보에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건희씨 가족회사 '에스아이엔디'가 소유주인 송능리 산52-19(44,970㎡)와 산52-23(6만4254㎡)는 모두 임야다. 경기도는 현재 해당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게다가 광해군묘 등이 인접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도 해당한다.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김씨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송능리 땅들의 재산 가치를 물어보자 "거긴 맹지"라고 오마이뉴스에 말했다. '쓸모 없는 땅'이라는 뜻이다. 그는 "수도권 그린벨트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서 임야는 손을 대기 어렵다"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값어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런 '불모의 땅'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이기도 한 이에스아이엔디는 왜 갖고 있느냐는 의문을 전제로 권력의 전횡을 지적했다. 이에스아이엔디에 앞서 이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 4873만 원'에 달한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최은순씨는 국세청이 공개한 상습투기군 88명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매체는 그동안 김건희 가족 소유 부동산과 관계 등기부 328부를 발급해 등재된 인명을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 관리했다고 한다.

 

송능리 산52-23 인근 토지 등기부를 추가로 발급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인명과 비교·확인한 결과, 과거 최씨와 함께 충청남도 당진시 등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김건희씨 가족회사 명의 토지 주변의 송능리 필지를 소유했거나 현재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 자신이 갖고 있던 송능리 2필지를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에 매도한 시점은 2018년 4월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남양주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다. 바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후 추가된 사업계획

 

'제2의 판교'로 불리는 남양주왕숙 신도시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는 물론 퇴계원읍 일부 지역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다. 사업면적은 3월 14일자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937만 7485.7㎡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를 발표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는데 당시 사업면적은 866만 4278㎡로 현재와는 달랐다. 사업 위치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건읍,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으로, 김건희씨 가족 소유지가 있는 송능리는 사업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송능리를 비롯한 용정리·배양리 등이 사업위치에 추가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였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을 통해 기존 사업에 '남양주왕숙 진건 1·2 기업이전단지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신도시 사업으로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 내 제조업체 등을 위한 기업이전단지 사업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생활 기반 상실 등에 대한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이 지속돼 추진한 사업"이라면서 '그렇다면 당초 계획에 없다가 나중에 추가된 사업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건희 가족' 송능리 소유지와 인접한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린 것이다. 송능리 산52-23 기준, 진건1기업 이전단지는 직선으로 3∼4km, 2단지와는 2∼3km 정도 거리다. 기업 이전단지로 편입된 송능리 지역 필지는 130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 송능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C씨는 "땅값이 들썩거리는 상황"이라며 "예전 평당 30만원 하던 게 지금 50만원, 60만원 한다. 500만원 이하였던 길가 대지를 800만원 달라고도 한다"라고 전했다.

 

고발사주 피해자로 전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법무법인 양재' 소속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를 페이스북에 캡처하고 "치워야 할 쓰레기 더미가 한두 개가 아니다. 온 산천에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고 적었다.

 

황 변호사는 "이들은 탐욕과 허영을 채우기 위해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다. 평소 존경한다던 이명박을 그대로 베끼기라도 할 기세다. 이들 특별한 집단에게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냥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희석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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