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청와대와 국회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파헤쳐 왔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문제를 대하는 검찰총장의 태도에 황당함을 토로했다.

 

하승수 대표는 30일 <황당한 검찰총장 답변... 2억이 '돈 몇 푼'인가>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 질의에 본질을 흐리고, 잘못을 인정 안한다면서 야당이 '검찰 특활비 특검법'을 과감하게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시간 외 수당도 없고, 야근 수당도 없고, 휴일 수당도 없다. 그렇지만 밤새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한다. 저도 6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일 한 적 있다. 그 검사들에게 ‘당신들, 특활비 몇 푼 가져다 따로 쓴 거 아니냐’고 한다. 제가 검사할 동안에 한 달도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준 적이 없다. 수사비는 늘 부족하기 마련이다. 검찰이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면 저도 정나미가 떨어져 ‘왜 밤새워서, 주말에 일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 것 같다.”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활비 몇 푼론'의 인식이 드러나는 답변이다. 이 총장이 몇 푼으로 깎아내린 검찰 특활비는 사회 저변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시민들의 세금 한 푼 두 푼이 모여 이루어진 노동의 댓가로 결국 국민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승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번의 명절(추석, 설)을 앞두고 부하검사들에게 돌린 특활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이다. 그 외에도 격려금 명목으로도 숱하게 특활비를 뿌린 정황들이 나왔다. 그 중 일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한동훈 장관도 받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것이 '돈 몇 푼'인가?"라며 "야근한다고 상급자가 마음대로 '돈 몇 푼' 주는 일이 공무원 조직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런 조직이 건강하고 떳떳한 조직인가?"라고 묻고는 다음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1. 반박하지 못하니까 본질을 흐리고 정서에 호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를 비롯한 경제범죄자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내가 국민경제를 위해 얼마나 기여해 왔는데', '내가 밤잠도 못자고 기업경영을 고민해 왔는데' 같은 얘기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범죄를 봐준다면, 그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일 수 없다.

 

2. 여전히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특활비가 '돈 몇 푼'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관리하고 있다던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영수증(현금수령증)조차 없이 지출된 특수활동비가 대검찰청에서만 2억 원에 달한다. 2억 원이 '돈 몇 푼'인가?

 

하 대표는 "야근하는 검사들이 안 됐으면, 합법적인 수당을 늘려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돈봉투 주는 사람 마음대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것이 공정한 일인가? 그것이 정상적인 공무원 조직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지인인 양아무개 전 검사의 경우 '부장검사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빚갚는데 썼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라며 "'명절떡값', '연말 떡값', '격려금' 등이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의 일상적인 지급패턴으로 이렇게 뿌려진 돈봉투가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또 민주당의 대처가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보다 못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2017년 11월 27일 당시 한국당은 소속의원 113명이 공동으로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라며 "그러나 그때에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구체적인 불법들이 팩트로 드러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시민단체들과 독립언론의 노력으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그런데도 왜 야당인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불법의혹이 제기된 지 한참 후인 얼마 전에야 민주당에서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하지 않으면 공수처 고발과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릴 리도 없고, 지금의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있을 리도 없다"라고 못 박았다.

 

하 대표는 "결국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다. 이미 국민 5만 명이 서명해서 '검찰 특수활동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2017년 자유한국당의 과감함을 절반이라도 따라가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해서는 ‘불법폐기를 교육한 교육자료’가 있다고 국회에서 발언하는가 하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60% 이상이 안 보이게 복사된 것에 대해 "잉크가 휘발되었다"라는 논지를 펼쳤다.

 

이런 한동훈 장관의 행태는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예산 오·남용을 비호하려는 행태로 볼 수 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불법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동훈, 이원석 등 '특활비 불법 은폐 혐의' 공수처 고발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검사검사)>으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불법적으로 은폐했다는 혐의 등이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검사검사)>이 10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활비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검사'는 지난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라며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바라건대 공수처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더 이상 국민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세금이 검찰의 주머니 돈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주시기 바란다”라며 “그 누구도 신성한 법을 무기로 갑질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동현 대표는 "(검사들은) 법 지식과 수사권, 기소독점권을 무기로 정치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폐해이자 근절해야 할 '대(對) 국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검사검사'는 “저희는 오늘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분명히 해둔다”라며 “지금 당장은 특활비 사용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검사지만 그 사용내역과 관련된 검사도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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