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온 후 몇 가지 정치개혁이랍시고 공약을 내놓았지만, 겉만 그럴 듯 해보일 뿐 내실도 없고, 더구나 자신은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어 논란이다. 어떤 주장이나 공약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이 그 것에 맞게 행동해야 지지를 받는다. 그렇지 않고 주장과 행동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 때, 그런 공약을 ‘빌 공(空)자 공약이라고 한다.
의원수 50명 축소
한동훈은 정치 개혁이랍시고 우선 의원수 50명 축소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이미 안철수나 그밖에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다가 물 건너 간 공약이다. 한동훈은 이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 몇 명 당 국회의원이 1명 있는지 조사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OECD 선진국 중 국민 수에 비해 의원수가 오히려 적은 편이다.
한동훈의 의원 수 50명 줄이기 공약은 국민들의 국회불신에 편승한 것으로, 기존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얕잡아 본 데서 연유한 것이다. 한동훈은 내심 실력이 자기 정도 되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국민들은 지난 21개월 동안 검찰 출신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쳤는지 지켜보았다.
의원수를 50명 줄이려면 지역구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강원도 같은 경우 서울 면적 크기에 의원이 1명이 있는데, 그나마 의원 수를 줄이면 농어촌은 누가 돌볼지 생각이나 해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 없이 의원 수만 줄이자고 한 것은 한동훈의 그 잘난 ‘엘리트 의식’에서 연유한 것이라 봐야 한다.
재판지연 국회의원의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세비반납
한동훈은 이 공약도 했는데, 언듯 들으면 참신한 것 같지만, 그 내부엔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늦추고 기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시정하지 않고, 피의자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만 문제 삼은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한국의 사법 체계는 3심제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또 실제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의원은 유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에서 일을 한다. 그 노동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보좌관들은 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리고 국회의원 중 유죄를 받고 세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검찰 특활비 내역이나 제대로 공개하라. 세상에 영수증 잉크가 휘발되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놓고 경기도 법인 카드 가지고 수사할 자격이나 있는가?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구 무공천 원칙
이 공약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공약이다. 다만 여야 공히 지키지 못한 게 문제다. 문제는 그 귀책사유의 범위에 있다.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로 서울시장 직을 걸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25% 미만으로 나와 물러났다면 귀책사유는 오세훈에게 있다. 그런데 왜 당시 국힘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냈을까?
한동훈은 그저 좋은 말만 골라 공약할 게 아니라, 국힘당이 과거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례를 알아보고 말하라. 마치 자신들은 선하고 야당은 악한 것처럼 말하면 국민들이 웃는다. 한동훈은 그 당이 과거 북한에 돈 주고 총 쏘아달라고 한 것을 알고 있는가? 차떼기 돈 사건도 알고 있는가? IMF도 그 당에서 일으켰고, 국정농단도 그 당에서 일으켰다. 운동권 탓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확보 금지
한동훈은 관훈토론에서 이 말도 했다. 출판 기념회는 여러 폐단이 있긴 하지만,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책 내용이래야 대부분 신변잡기이고, 간혹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책도 있지만 논문 이상의 내용을 지닌 책은 드물다. 요즘은 출판 기념회 때 따로 봉투를 못 받게 되어 있으므로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동훈은 그저 어디서 들은 이야기만 갖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동훈에게 묻자. 그대는 신변잡기든 전문서든 무슨 책 한 권이나 써보았는가? 평소 하는 말을 보니 논리도 부족하고, 문장 성분도 잘 호응이 안 되어 있던데, 책 쓰는 게 그리 쉬운 줄 아는가? 그리고 국회의원은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아 쓸 수 있고, 선거비용도 15% 이상 얻으면 대부분 보전된다. 문제는 대기업과 정치인들의 유착이 아닌가?
한동훈에게 묻는다
한동훈에게 묻자. 국회의원 수만 줄이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사라지는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면 검찰이 언제고 국회의원을 잡아갈 텐데 그 폐단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법, 언론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중대재해법을 모두 거부한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 그 거부권과 특별 사면권은 왜 말 못 하는가?
한동훈에게 다시 묻는다. 검찰 수사 일부 제한법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유죄 받은 사람을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냈다가 역대급 참패를 당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주가 조작의 증거가 쏟아져도 김건희를 소환도 한 번 안하고 서면조사만 한 곳이 어디인가? 고속도로가 저절로 휘어지고, 대학 동기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가 주어지고, 김건희가 명품을 받아도, 무속인이 설쳐도 가만히 있는 당이 어떤 당인가?
한동훈에게 또 묻는다. 박사 논문 표절은 물론,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가 드러나도 수사대도 제대로 안 한 곳이 어디인가?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곳이 어디인가? 여당 소속 위원만들만 모아놓고 YTN을 팔아넘긴 곳이 어디인가?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곳이 어디인가? 자녀가 학폭에 개입했어도 검증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누구인가? 소송마다 패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학생 수 줄이면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가?
한동훈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것에 먼저 대답하고 공약을 하든 공을 차든 알아서 하라. 조국 자녀는 표창장 하나 가지고 고졸로 만들어 놓고 왜 자신의 딸 논문 표절과 허위 스펙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가? 국회가 의결한 법이 악법이면 차라리 그 국회를 해산하자고 하라. 왜 그런 당에 들어가 헛소리만 하는가 말이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가?
윤석열 정권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국가 정보 유출죄로 유죄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해 주었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러했다. 그것도 모자라 유죄를 받은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냈다. 한동훈은 이런 걸 먼저 비판하고 그따위 공약을 내놓든지 말든지 하라. 전에 노회찬 의원이 그랬다. “학교 폭력을 없앤다며 학생 수를 줄이려 하는가?”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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