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이미 죽은 권력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정권교체 이후 더이상 문정권이나 문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권력이 "살아있을 때"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 정권의 부족함 있었지만 그래서 정권교체 되었다.

다만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민주당 내부에선 성찰과 혁신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내부진통도 있을 것이지만 극복하고 넘어설지 국민들은 지켜보는 중이다... 그러니 전 정권에 대한 반성은 민주당의 몫이지 지금의 집권세력이 자기반성도 없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정작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아직도 남탓을 한다면 그것만큼 소인배짓이 없다...정권교체 후 임기 절반이 다되도록 그동안 그들은 무얼했던가, 생각나는 거라곤 다음 정도다. 

1. 검찰공화국... 잘못된 통치에 항거하는 국민을 때려잡기로 다스리는 공포시대가 도래했다. 각종 권력기관과 감찰기관, 금융감독과 경제 모두 윤석열사단이 장악했다. 이제 총선을 통해 국회까지 장악하려 한다.

2.편향된 이분법적 외교로 안보불안과 무역추락, 경제파탄을 초래... 민생은 죽을 지경이고 잼버리와 엑스포 유치 실패 등 무능한 국정으로 나라 국격이 추락했다.

3. 전 정권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집권을 했으면 제대로 된 걸 내놓던가. 고작 한다는 게 건설경기 부양책... 경제의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거의 안정이지 부동산 거품이 아니다. 

4.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국민들의 고통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비정한 정권이다. 죽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던 박정훈 대령은 외압에 부딪혀 항명죄로 수사를 받는 등 권력의 사유화가 극에 달했다. 민주공화국이 무너졌다. 

5. 대통령과 영부인, 주변의 직권남용과 비리, 국정농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수사기관은 직무유기 중이고 권력자들은 안하무인이다.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내외가 주인이 된 나라다. 

보다시피 위 몇가지만 보더라도 불과 2년 만에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놀라운 일이다. 국힘 의원들, 정권교체 후 나라가 이 모양이 되도록 뭘 했나? 제대로 견제하긴 커녕 굴종으로 일관하며 민의를 무시하지 않았나? 더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말로 그 책임 당사자 중 하나 아닌가? 

물론 제1야당 민주당과 내부의 혁신 역시 우리시대의 과제임은 틀림없다. 실패한다면 다음 정권은 어림도 없을 것이다. 일단 정권교체로 심판을 받은 상황이니 이번 총선을 포함, 국민들은 그 혁신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할 것이다. 야당이 반성없이 고개만 쳐든다면 국민들이 외면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최우선 본질은 정권심판이다. 앞으로 남은 3년, 이대로 좋은가? 견제는커녕 말한마디 못하는 국회를 원하느냐? 부족하더라도 견제할 국회를 원하냐? 의 문제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남탓으로 일관하지 말고 2년간의 실정과 그걸 견제하지 못한채 부화뇌동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킨 스스로를 반성하는 게 우선이다.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면서 너무 오만하다. 대선과 지선 때 밀어준 국민들께 부끄럽지 아니한가? 뭘 잘했다고 남탓만 계속하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시대이고 집권당은 국민의힘이며 총선은 그 중간평가이다. "너나 잘해!"가 이럴 때 적용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