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관련 나 포함 80여명 경찰조사받다
한일강제100주년 일본은 진심으로 사죄,피해배상해야 한다
뉴라이트관련 나 포함 80여명 경찰조사받다한일강제100주년 일본은 진심으로 사죄,피해배상해야 한다
뉴라이트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뉴라이트 회원이 아님에도 뉴라이트 회원이라는 내용의 글<펌>을 게시했다고 명예훼손.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다녀 왔다. 고소한 사람은 국민대 이호선 교수라고 했다. 경찰에 의하면 학생들이 강의를 신청하지 않은 바람에 강의가 폐강되어 피해를 보았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80여명의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를 하여 조사담당 경찰은 아직도 조사대상이 많다고 했다. 도착하니 계속 조사를 받고 있었고 1시간단위로 조사를 한다고 했다. 고소자 이호선 교수는 자신이 뉴라이트 소속이 아니고 자유주의연대 소속이라고 했다고 한다.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한 2007년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명단>에 이호선 교수가 속해 있었고, 참여단체가 뉴라이트재단과 함께 자유주의연대도 속해 있었다. 뉴라이트재단과 함께 참석한 연대라면 노선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속이 어디든 상관없이 누구나가 뉴라이트 소속 교수러니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그러한 글을 펌했거나 게시한 네티즌들이 이호선이라는 교수개인을 염두에 두고 펌하거나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김구.안중근.윤봉길 등 나라와 민족을 찾기 위한 항일애국애족지사들을 테러리스트로 매도를 하고 백범 기념관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정신대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일제식민지는 근대화를 가져다 준 시기였다며 일제식민지 치하를 정당화시키고 애국애족지사들을 매도하고 모독하는 차원의 "친일역사논리를 펴고 있는"뉴라이트 관련 단체들에 대한 반국가 이적행위에 분노하였기 때문에 뉴라이트 회원명단이라는 이름이나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거나 글을 펌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필자도 그렇게 진술을 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310조)에 따라 저 또한 국가정체성 확립(대한민국은 정부나 지식인들이 일본제국주의 논리를 국민에게 주입해야 하는 식민지국가가 아니라 자주주권국가인 상태에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 굴욕적인 일제치하를 일제의 논리로 주장하려는 친일역사논리를 펴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이적단체로 처벌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정당성)에 기반하여, 회원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뉴라이트 지식인100인 시국선언>명단에 들어가 있어 누가 봐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뉴라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바, 국권과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펌)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검찰에서 잘 판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명단>에 들어 있었던 이호선 교수도 설령 자유주의연대 소속이라 하더라도 보도기사에 뉴라이트계열이라고 부제가 붙여 있고, '뉴라이트'이름으로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불러 일으킨 바, 고소한 80여명의 네티즌들을 비롯하여 많은 네티즌들에게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일본을 매우 이롭게 하는 역사논리를 펴기 때문에 반국가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뉴라이트단체와 관련단체들에 대한 국가적인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볼 수 있는 80여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명단>에 들어 있는 자신 스스로가 대한민국 지식인으로서 정말 떳떳한지 자신을 먼저 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티즌들도 앞으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글을 게시하거나 펌할 때는 고소고발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차후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법적자료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게재를 해야 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주주권이 전제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제잔재의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사받은 심정은 어떠한가?"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이런 나라가 참으로 답답하다. 일제의 식민지 역사논리를 펴는 친일단체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동조한 교수들은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그리고 그러한 단체들과 교수들에 대해 분노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네티즌들이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통탄스럽다."라고 진술했다. 8월 29일은 일본제국주의가 미국과 맺은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통하여 조선을 강제병합한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침략과 수탈과 학살과 독점을 동반하는 제국주의는 국가를 초월하여 인류평화의 적입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를 했으나,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대.강제징용자들에 대한 피해배상,그리고 독도영유권주장철회라는 행동이 전제되지 않는 진심어린 사죄로 보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내부의 정파을 떠나서 명백히 강도와 도적같은 불법적인 강제병합에 대해 사죄하고 모든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간도를 청나라에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죄하고 간도반환과 남북의 통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일본이 지은 과거사 업보를 해소하고 새로운 동반관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이다. [진술 첨부자료1]아래 자료는 2007년도 연합뉴스보도자료를 게시한 자료인데, 기사내용에 보면 <뉴라이트 지식인100인 선언명단>속에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들어 있다. 이러한 보도기사에 의거하여 네티즌들은 충분히 뉴라이트 회원으로 인식하여 명단작성을 할 수 있다. 단순히 고의적으로 이호선 교수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대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제의 강제성 없다는 식으로 친일역사논리를 펴는 <뉴라이트>단체에 대해 국가정체성 문제와 공익적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고자 네티즌들이 작성한 명단을 펌하여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출처]http://mbu.or.kr/_ver02/_bbs_iw2000/?bo_table=0305&doc=bbs/board.php&wr_id=3147 제목 :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이회창 사퇴하라" / 게시일시 2007-11-09 10:53:20  자유주의연대 등 뉴라이트계열 5개 단체는 7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뉴라이트지식인 1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씨의 출마선언으로 ‘잃어버린 10년’을 치유하고 선진화 시대를 열어갈 정권교체의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하며 "이씨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응당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했어야 했다. 그런 정도를 외면하고 5년 전 군중정서에 휩쓸려 반미촛불시위에 참가했던 사람이 대북정책의 선명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씨의 출마 명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씨의 출마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정당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도 민주정치 파괴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씨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회창 방지법’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퇴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이 후보의 포용력 부족과 박근혜 전 대표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씨의 출마에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며 "두 사람은 즉각 화합해야 한다. 이 후보는 공동정권 운영의 자세로 박 전 대표 측의 전면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박 전 대표는 백의종군하겠다는 약속대로 하루 빨리 이 후보 당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 경선승복의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명단>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명단(가나다 순) 강신천(공주대 교수), 강용구(공주대 교수), 강호칠(변호사), 경만호(의사), 계승균(부산대 교수), 공재열(부경대 교수), 구교천(동서대 교수), 권요한(창원대 교수), 김경중(의사), 김기민(창원대 교수), 김문찬(울산대 교수), 김민식(부산디지털대 교수), 김배균(뉴라이트폴리젠 조직위원장), 김성열(경남대 교수), 김영기(경인교대 교수), 김영호(성신여대 교수), 김용주(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김용직(성신여대 교수), 김정필(한의사), 김종천(영파의료재단 원장), 김철(의사), 김태준(동덕여대 교수), 김태황(명지대 교수), 김태효(성균관대 교수), 김현(의사), 김혜준(행복뿌리 대표), 김호섭(중앙대 교수), 나현(의사), 남궁호삼(의사), 노봉호(동명대 교수), 류병운(홍익대 교수), 박기성(성신여대 교수), 박상헌(기업인), 박연아(명지대 교수), 박영근(창원대 교수), 박정환(부산대 교수), 박종우(기업인), 박종원(한국예슬종합학교 교수), 박중환(동명대 교수), 박창하(울산대 교수), 박한성(의사), 박효종(서울대 교수), 배호순(서울여대 교수), 백경원(동의과학대 교수), 서국웅(부산대 교수), 서태열(고려대 교수), 송근존(미국 변호사), 송호열(서원대 교수), 신성철(경상대 교수), 신지호(자유주의연대 대표), 심규철(공주대 교수), 심용식(의사), 안광무(의사), 안세영(서강대 교수), 양기창(의사), 양염승(의사), 양왕용(부산대 교수), 양운철(세종연구소), 양윤석(을지의대 교수), 오상근(동아대 교수), 우봉식(의료와사회포럼 대표), 유용식(우송대 교수), 윤기훈(상명대 교수),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이강길(변호사), 이달원(경림 R&C연구소 소장), 이대영(중앙대 교수), 이두아(변호사), 이명희(공주대 교수), 이보성(자유주의연대 울산포럼 대표), 이성훈(변호사), 이언호(부산외대 교수), 이영훈(서울대 교수), 이웅희(한양대 교수), 이재교(인하대 교수), 이지수(명지대 교수), 이춘근(자유기업원 부원장), 이한석(변호사), 이호선(국민대 교수), 이홍종(부경대 교수), 임구일(의사), 임종찬(부산대 교수), 장현재(의사), 전우현(명지대 교수), 전홍찬(부산대 교수), 정근(의사), 정승연(인하대 교수), 정우석(의사), 정진영(경희대 교수), 조경근(경상대 교수), 조성환(경기대 교수), 조전혁(인천대 교수), 조희문(인하대 교수), 차기환(변호사), 차인준(인제의대 교수), 채희율(경기대 교수), 최영재(시대정신 편집장), 최창규(명지대 교수), 최해진(동의대 교수), 최홍재(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 하태경(열린북한방송 대표), 한보명(동서대 교수), 한상만(성균관대 교수), 한정호(의사), 허정임(부산교대 교수), 현진권(아주대 교수), 홍성걸(국민대 교수), 홍성기(아주대 교수), 홍성이(자유주의연대 정책위원), 홍성주(의사), 홍진표(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홍후조(고려대 교수), 황홍섭(부산교대 교수) <총 113명> ◆참여단체: 뉴라이트싱크넷, 뉴라이트재단, 의료와사회포럼,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연대 /강필성 기자 [첨부자료2]뉴라이트 관련 방송자료;편집 기술적 문제로 추후 게시 [진술변론]“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310조)에 따라 저 또한 국가정체성 확립(대한민국은 정부나 지식인들이 일본제국주의 논리를 국민에게 주입해야 하는 식민지국가가 아니라 자주주권국가인 상태에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 굴욕적인 일제치하를 일제의 논리로 주장하려는 친일역사논리를 펴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이적단체로 처벌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정당성)에 기반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오류가 있다손 치더라도 <뉴라이트 지식인100인 시국선언>명단에 들어가 있어 누가 봐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뉴라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바,국권과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펌)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판단해 주기 바란다. [출처:DAUM백과사전]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222218 ↑ 김용범. “뉴라이트전국연합, 정의구현사제단 맹비난.”, 《중앙일보》, 2008년 7월 1일 작성. 2008년 7월 8일 확인. 2004년 7월경부터 창립 논의를 시작하여 10월 5일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 조직은 뉴라이트의 신지호 대표(현 한나라당 의원), 이재교 부대표(서울국제법무법인 변호사),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류근일 상임고문, 홍진표 사무총장(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최홍재 조직위원장(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혜준 정책실장, 부산연대 대표 김종천, 울산포럼 대표 이보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 인사들은 1980년대의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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