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신학과 졸업
부천YMCA 중.고등부 교사
육군 3사단 백골부대 병장 전역
한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석사논문:한민족의 하느님신앙과 종교다원적 상황의 선교적 과제)
역사.종교연구가/심리상담사
윤석열 대통령과 입법부는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바란다!!
유엔,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입법부는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바란다!!유엔,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버리기위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많은 국민이 방문하게 하였고,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기존의 대통령들에 비하면 너무나 파격적이기때문에 다수 국민이 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너무나 당연하다. 실천하지 않았던 기존의 대통령들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국가행정의 책임자다. 유엔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뽑았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때문이다.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70년∼2018년 OECD 통계를 분석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했다. OECD 회원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2021-03-03 11:01 김보경 연합뉴스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3067400003) 문제는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살리고 망국적 저출산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존망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가행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진정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원도 책임을 지는 주범이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존재할 수 없고 정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막대한 국가예산의 집행이 문제다. 즉, 출산 산모들에게 1억이라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게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만약 중간과정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위한 국가예산을 도적질했다면 관련자들은 모조리 처벌하고 도적질한 국민세금을 모든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반납하게 해야 한다.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대한민국 국가예산 600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수 국민은 정확히 모른다. 독일은 대한민국의 국가예산 50%인 300조를 가지고도 대학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막대한 국가예산 600조를 가지고도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예산의 지출를 결정하는 입법부(국회)의 책임이다. 국민연금.복지예산을 없애고 국가운영에 필요한 200-300조를 빼고 300-400조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배당하는 것이 가정경제와 시장과 기업과 지방경제을 살리는 선순환 자유경제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장점과 사회주의 장점을 결합한 중산주의 체제가 될 것이다. 장점의 융합은 모두가 공존하는 혁명이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양극화는 망국이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으로 인하여 각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규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강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들은 지방이 배제된 수도권에 집중되는 공약들일뿐이였다.
따라서 국회와 윤석열 정부는 망국적인 저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서 만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기본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배당제 시행과 출산시 출산모들에게 5000만원의 출산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고, 규제를 풀어서 외국자본이 모든 지역에서 투자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들도 해외투자 이전에 각 지방에 투자하여 지방의 저출산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요청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인구가 감소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조 영상[소멸의 땅] https://youtu.be/rJi-lM36RdU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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