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출신 권은희도 공개비판 "법치주의 훼손..행안부 장관 탄핵사유"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권이 검찰 출신으로 내각을 포진한데 이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 신설까지 추진하면서 정권 차원의 경찰 통제 방안으로 지목돼 경찰 내부는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31년 만에 경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경찰국 조직을 만드는 내용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 등이 담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국이 사라진 것은 31년 전 내무부 시절이었던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하면서부터다. 당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내무부 장관 권한 가운데 치안 사무도 삭제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설 권고된 행정안전부 경찰 관련 지원조직인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은 과거 회귀나 다름없다"라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통해 인사, 예산, 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를 도입한 것이 그 역사적 증거"라며 "전국 13만 경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가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민주 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법령 개정은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성 발언을 덧붙였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경찰권 견제 권고안'에 대해 "인사권과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생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 이기주의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시행령을 통해 조직 개편을 시도한다면 "장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라면서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맞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공안정국을 우려하면서 윤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시 더불어민주당이 권 의원의 지적대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카드를 꺼내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주혁 의사는 이날 SNS를 통해 "경찰 역시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기 작업 착착 진행 중임"이라며 "문제는 이러다 정권이 넘어가면 검찰 경찰을 다 정부가 통제하는 체제이니, 반대로 역풍 맞아 버리면 답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무부 속안에 경찰국 만들어서 경찰을 입맛대로 부려먹는 건 박정희 전두환 때 열심히 하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 고교 동문을 행안부 장관으로 한 이유가 있었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