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임은정 캐비닛" 효과

지난 3월 2일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탄원서를 들고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로 향하는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임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임 검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지만, 당연한 귀결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검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다.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라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도 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임 검사는 SNS로 "며칠 사이 4만명이 넘는 분들의 탄원서가 사무실에 날아들었다. 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상자에 담아 흐뭇하게 과천 법무부로 향한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목 목사 등 대리인단은 “국민들은 정순신 같은 검사가 아닌 임은정 같은 검사를 원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는 7년전에도 검사 적격심사위에 회부돼 복귀한 기억을 돌이키면서 이번에 탄원서를 써주고 힘을 보탠 수많은 사람들에게 "2차 적격심사 파고를 결국 넘기고 살아 돌아왔다"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7년,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라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

임 검사는 3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검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와 탄원서로 마음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의 정성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 검사 적격을 변론하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적격심사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특별변호인단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어제부터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아직 전화를 다 돌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검찰에 계속 남아 해야 할 일 계속하라는 당부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년,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임 검사가 지난 2016년 1월 30일 <검사로서의 각오>라는 제목의 글로 시류에 꺾이지 않는 강한 기개가 느껴진다.

"지사(志士)는 죽어 도랑과 골짜기에 버려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용사(勇士)는 전쟁터에서 머리가 베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검사라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직을 걸어야 한다면 직을 걸고,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윤동주 시인의 시귀절처럼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려야겠지요"

임 검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7년. 부끄럽지 않게, 후회가 남지 않게 하고픈 말, 해야 할 일 원 없이 하고 2023년 2월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검찰 내부망에 저렇게 복귀인사를 남긴 것인데 지금 그만두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계속 가보기로 마음먹고, 2차 적격심사 파고를 결국 넘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임 검사는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사 적격심사 통과 이유를 밝혔다. 임 검사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가 밝힌 통과 이유는 부적격 정족수 미달이었다. 검사·변호사·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되는 적격심사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이날 재적 위원 9명 중 6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이와 관련해 "본인들이 알아서 안 나오신 것 같다"라며 "해당 인사들이 나오면 기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닥치는 대로 (나를) 고발하거나 감찰 요청한 검사장들이 많다. 앞서 법무부에도 해당 인사들에 대해 과거 감찰을 요청한 자료들을 미리 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임 검사는 또 전날 적격심사위에 나온 심사위원 중 두 사람도 자신의 책에 거명된 바 있는 인물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에 언급했던 관련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당신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더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씨는 "임은정 캐비닛" 효과라고 꼬집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 검사를 응원했다. 그는 검찰과 검사심사위를 겨냥해 "여론이 두려우니까 국민이 두려우니까"라며 "그리고 부적격 결과 내봤자 재판 가서 임 검사님이 이길게 너무나 확실하고 역풍만 두드려 맞을거니까 차마 부적격이라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