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뉴스=김환태 발행안] 환경부가 7일 환경부가 지난 1년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안착 단계를 눈앞에 둔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번 환경부의 반환경적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묵을 팔지 않겠다는 상인의 하소연에 대경실색한 나머지 사실상 규제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총선을 앞둔 정치적 총선 셈법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대세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환경오염과 이상기후로 인해 지구촌이 생존위기에 처한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린데 대해 국제 환경수호전사 그린피스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동안 플라스틱 생산,배출,처리 등 플라스틱 환경오염 관련 캠페인을 전개해 온 그린피스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반환경적 실체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린피스는 환경부가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서 제외된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빨대와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무한계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사실상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린피스는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린피스는 7일 일회용 컵과 재사용컵의 환경 성과 전과정 평가(LCA) 비교 보고서인 ‘재사용이 미래다’ 를 발표한 사실을 환기시켰다.

그린피스가 발표한 ‘재사용이 미래다’  보고서는  폴리에틸렌(PE) 코팅된 종이컵(이하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시스템을 자세하게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은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함께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환경영향 물질을 배출한다. 때문에 생산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고 사용횟수를 늘리는 재사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종이컵은 목재 펄프 생산과 종이 가공에 자원을 사용하여 물 고갈과 농경지 점유에 영향을 미치고, 종이컵과 폴리프로필렌 뚜껑을 위한 플라스틱 생산은 화석연료 고갈에 영향을 준다. 종이컵은 1회 사용시 45.2g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내 연간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이 37억 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종이컵 사용으로 인해 167,240,000kg CO2-Eq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동차 62,201대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맞먹는 양이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종이컵을 포함한 재사용 시스템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회용 PE 코팅 종이컵의 단계별 환경영향 배출량 분포도>

그린피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응  한국 정부도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회의 개최국이자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로서 대외적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국내 정책에서도 강력하고 일관된 태도로 플라스틱 오염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말뿐인 '선제적'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면서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근본 해결책 중 하나인 재사용 시스템의 정책적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린피스는  범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절감과 재사용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아래 내용을 받아 들일 것을 강력 촉구했다. 

1,정부는 재활용에 대한 투자보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재사용 시스템 인프라를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프라에는 표준화, 용기 디자인, 수거 및 물류, 교육, 세척 시설 등의 개발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들 항목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강력한 체결을 위해 재활용(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등)과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의 폐기물 처리 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저감이 가능한 근본 해결책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강력한 협약은 1) 플라스틱 생산량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75% 감축 2)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퇴출 3) 재사용과 리필 기반으로의 시스템 전환 4) 정의로운 전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3,정부는 재사용의 시스템화를 위해 기업에 부문별 재사용 할당량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할당량은 조리식품 및 포장 식품 산업을 포함해 기술적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