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도 모두 공과(功過)가 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은 처음 본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엉망이다. 잘 한다는 안보는 더 엉망이고, 외교는 지나친 친미 친일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무역 보복까지 당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정권에는 10가지 다른 이름이 있다.
(1) 참사 정권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가 일어났지만, 윤석열은 책임자 처벌은커녕 유족도 만나주지 않았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분향소’라 하고 영정과 신주도 모시지 못하게 하였다. 유족들이 ‘오체투지’를 하며 울부짖어도 윤석열은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였다. 김건희 특검, 명품수수 사건이 일어나자 엉뚱하게 연예인 마약 사건을 일으켜 유명 배우 이선균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선균은 몇 번의 검사를 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선균을 세 차례나 공개 소환하였고, KBS가 사생활 녹취록까지 방송하자 이선균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것이다.
(2) 테러 정권
제1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났지만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지 38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하고, 이재명 대표가 입고 있던 피 묻은 와이셔츠를 버렸다.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단독범행이라 발표하고, 총리실 대테러 센터는 ‘1cm 열상, 경상, 과도, 노인’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도하게 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수구들은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무시했느니, 특혜로 헬기를 탔느니 하며 본질이 아닌 곁가지로 2차 가해를 했고, 극우 유튜버들은 자작극이니 종이칼이니 가짜뉴스를 배포했다.
(3) 무시 정권
야당 의원이 윤석열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하고 외쳤다고 입을 틀어막고 개처럼 끌고 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은 강성희 의원을 손으로 때리기까지 하였다. 국회가 의결한 각종 법안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로 만들고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 법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무력화시켰다. 대의 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3) 협박 정권
그뿐인가,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어 명품까지 수수해 놓고 함정 취재니 뭐니 헛소리만 하고 있다. 김경율이 김건희를 마리 앙투에네트에 비교했다며 한동훈 사퇴 카드를 꺼내 협박하고, mbc가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방송했다며 기자를 전용기에 못 타게 했고, 수백 억 벌과금까지 부과하였다. 윤석열이 커피를 주었느니 말았느니 가지고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고, 매출을 배추라고 했다고 언론을 방심위에 고발까지 하였다. 한동훈은 사직을 사직 구장이라고 했다고 언론을 고발하였다. 사실상 언론을 협박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보도를 못 하게 한 것이다.
(4) 거부 정권
윤석열 정권은 국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였다. 양곡 관리법, 간호법, 노동법, 언론법도 이미 거부하였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하였고, 중대재해법마저도 거부하려 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총선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윤-한 갈등 쇼’로 국민을 기만했지만 국정 지지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
(5) 무능 정권
경제는 어떤가. 한때 G8에 거론되던 한국은 윤석열 정권 들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손실 60조로 파탄 지경이고 몇몇 건설 업체는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 자영업자들은 IMF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6) 탄압 정권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건폭’이라며 탄압했고, 언론을 탄압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으며, 야당만 수사하여 도륙내고 있다. 평생 배운 것이 조작, 협박이니 그 버릇이 어딜 가겠는가마는, 이토록 야비하게 탄압을 일삼은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영화 ‘서울의 봄’을 1300만 명이 보았을까? 거기 등장하는 ‘하나회’가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 ‘특수부’ 같은 기시감 때문이 아니겠는가?
(7) 비호 정권
작년 한 해만 세수 손실이 60조가 발생하자 윤석열 정권은 건전재정 운운하더니 정작 대기업들의 상속세는 깎아주고 부자들 종부세도 깎아 주었다. 최근엔 주식도 50억 이하는 상속세를 면해주었다. 과학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과학 기초 예산은 4조 6000억이나 깎아 과학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 마디로 부자 비호 정권이다.
(8) 낭비 정권
윤석열은 작년 한 해에 해외 순방만 13번을 가 578억을 쓰고, 역전 운운하더니 부산 엑스포 유치에 29대 119로 참패했다. 병풍처럼 끌려다니던 10대 재벌들은 부산에 내려가 윤석열과 함께 ‘떡볶이 쇼’를 했지만 현지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미국, 영국, 네델란드에 가서도 퍼주기만 하고 정작 얻어온 것은 별로 없다. 낭비 정권이자 빛 좋은 개살구 정권인 것이다.
(9) 친일 정권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해주더니 우리 돈을 들여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동해에서 한미일이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 한 마디 못 했으며, 심지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해 정훈 교육 자료에 실었다. 역대 이토록 친일을 한 정권은 없었다. 하긴 아버지가 일본 유학생이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10) 이념 정권
윤석열은 한때 이념보다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더니 야당을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봉오동 전투 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으로 몰아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였다. 그래놓고 일본에 가서는 기시다 앞에서 설설 기었다. 방법이 없다. 4월 총선 때 야당이 200석 이상 얻어 윤석열을 탄핵하는 수밖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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