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발사주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을 하던 손준성에게 심각하게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은 죄에 비해 선고량이 너무 적고 더구나 구속은 하지 않아 맥빠진 판결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해 첫 유죄를 받아낸 유일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2심과 3심이 남아 있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가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윤석열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을 고발해 달라고 지금의 국힘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웅 송파구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 과정에서 김웅이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팀 소속인 조성은 변호사에게 손준성이 보낸 고발장을 보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020년에 윤석열 이미 국힘당으로 가려고 결심?

고발장 내용은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이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과 부인인 김건희 비리에 대해 언급하고 한동훈의 검언유착까지 언급하자 이를 고발해 달라는 것인데, 현직 검사가 당시 야당인 미통당에 여당 인사들을 고발해 달라고 한 것은 초유의 일로, 그때부터 이미 윤석열은 지금의 국힘당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같다.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는 고발 내용으로 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정황이 많다고 말했다. 그 엄청난 일을 손준성 혼자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 총장의 눈과 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검찰총장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뉴스버스의 보도에 의하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달했고, 김웅은 이를 다시 당에 전달했으나, 고발장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고발 사주를 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고발장 제출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이 사건은 말이 고발사주지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으로 당시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윤석열은 대선에 나서지도 못했을 것이다.

김웅의 오락가락 해명은 역사에 남을 것

고발사주 사건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김웅이다. 그는 손준성에게 고발장을 받아놓고도 기억에 없다고 둘러댔으나 나중에 녹취록이 공개되어 망신을 샀다. 김웅은 심지어 조성은 변호사에게 “남부지검에 접수하세요. 다른 곳은 위험해요.”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고발 사주 내용도 모르고 자료를 받은 기억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김웅은 부끄러운지 22대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웅 역시 검사 출신인데, 그 사건으로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 하지만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김웅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마나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는 게 살길이다. 윤석열 정권은 도와 줄 가치가 없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겨우 1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죄은 죄에 비해 선고량이 너무 낮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까지 나돌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법원은 손준성이 '제보자X'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직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 보긴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왜 예비 내란 음모죄가 있으며 살인 미수 사건은 처벌할까?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이 있은 얼마 후 총선이 있었는데 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란 말인가?

고발사주와 윤석열은 무관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손준성이 그런 엄청난 일을 혼자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드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과 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지금이야 손준성이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국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거나 윤석열이 탄핵되면 마음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에게 충성했다가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고발사주 사건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동훈 고발사주 하루 전에 손준성에게 사진 60장 보내

'고발사주' 사건 하루 전, 한동훈이 손준성 검사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 사진 60장을 올린 사실도 확인되었다. 공수처는 지난 2020년 4월 2일 한동훈과 손준성 검사,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한동훈이 대용량 사진파일 30장씩을 연달아 두 번 올린 사실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한동훈이 사진들을 전송했으며, 사진들이 진보진영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수사 당시 한동훈을 조사하지 못했다. 손준성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아 사진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가 왜 떳떳하면 휴대 전화 잠금장치를 풀어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검언유착 사건 때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 하지만 진실은 언제고 밝혀진다. 정권이 기울면 곧 내부 고발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한다.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