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병역의무와 관련한 2건의 의미있는 선고를 내렸다. 이날 형사 1단독 권기만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자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던 교교 재학시절 학내종교 투쟁과 2008년 10월 1일 국군의날 당시 시가행진중이던 전차부대에 알몸으로 뛰어드는 '군대폐지 퍼포먼스'로 유명한 강의석(25)씨에게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징역형 선고이유로 "강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사이로 사법시험을 못보는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밝히는 등 병역기피 사유가 계속 바뀌는 등 강씨의 신념이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심의 갈등 정도 등에 대해 의문이 드는 점등을 감안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병역을 거부한 현직 변호사 백종권(27)씨에게 역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국방의 의무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백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양심의 자유등이 제한 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임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아울러 임판사는 백씨가 신청한 병역법 제 88조에 대해 위헌 법률제정 신청에 대해서도 "백씨는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이 아직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의 강의석씨와 백종건 변호사에 대한 실형선고는 병역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국민정서법과 헌법정신 구현에 부족함이 없는 최선의 판결이라고 본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포장한 독선적 병역거부 병역거부자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내세우는 명분이 양심의 자유다.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건 아니다. 재파부도 선고이유에서 밝혔듯이 양심 형성의 자유는 누가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구성 3대요소의 하나인 국민의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같을 수 없다는게 법적해석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정서 또한 이와 다를바 없다고 본다.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있는 양심과 신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먼저 양심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는게 사전적 의미다. 다시 말해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이 양심이다. 이러한 양심은 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의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심이 맑아지고 의무를 거부할때에는 양심이 번뇌한다고 한다. 신념은 글자 그대로 굳게 믿는 마음이다. 군대는 비폭력 평화를 내세우는 종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사람죽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군대의 구성원인 군인으로서 사람을 향해 쏘는 총을 들 수 없기에 군대에 갈 수 없다는건 이러한 신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처럼 과연 이들 병역거부자들이 비폭력 평화라는 대의와 종교적 교리에 입각한 병역거부가 양심과 신념으로 합리화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주장이 옳다고 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옳지 않으며 양심과 신념으로 미화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양심과 신념이 아닌 자기혼자 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독선'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다수 아니 병역거부자와 일부 불법적 병역기피자, 또 가고 싶어도 육체적, 정신적 장애와 기타 법적 문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처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은 양심이 없고 신념이 부족한 무지렁이 국민이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은 군복무 기간과 군입대 전 대기기간 및 전역후 사회 또는 학업 복귀 준비기간 포함 평균 3년동안 학업이나 취업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 청년기를 국민의 안전과 국가 보위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 국방의 의무를 국가관에 입각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가기싫은 군대지만 가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고삐에 매인 소처럼 끌려가 병역의무를 마쳤다 해도 군대생활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도리를 다했다는 자부심을 갖는게 일반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미화찬양,국군 장병 모독 국민으로서 제구실을 다하겠다는 국가관과 헌법적 의무감이 없다면 어느 누가 금쪽같은 중요한 청년기 아까운 3년세월을 희생해 가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려 하겠는가.더욱이 군대는 전쟁이라는 폭력수단을 통해 국가를 보위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과 기회를 희생하는 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목숨을 바치므로써 개인의 존재자체를 몽땅 국가안보 제단에 바치기도 한다. 생명까지 바치는 군대생활은 비단 전쟁등 유시시때만이 아니다. 평상시에도 경계 임무수행중 지뢰를 밟거나 훈련중 목숨을 잃기도 하고 안전사고,자살등 각종사고와 요즈음 문제가 되고있는 뇌수막염 ,렙토스피라등 각종 질병 등으로 3일에 1명꼴로 국가안보 전선에서 숨지는 장병들이 나오는게 현실이다. 천안함 침몰,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등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나 무장공비 토벌작전등이 발생하면 수십명의 장병이 목숨을 바치기도 한다. 이와같이 국가가 존재하는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는 불가피하고 이러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게 국민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의무이행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만의 양심과 신념으로 포장한 독선적 병역거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선각자적 숭고한 국민운동인양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영웅화 되는지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병역거부 이유에 대해 양심과 동떨어진 횡설수설로 일관한 강의석씨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치켜 세우는 일부언론을 보면 기가 막힌다. 일부 민주진보 언론과 진보 시민단체,종교계의 이들의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미화찬양하고 대체 복무제 도입을 부추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예비역 장병은 물론이고 현역으로 국가안보에 청춘을 희생 봉사하는 국군장병들을 모독하는 천부당 만부당한 경거망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군대없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서고금의 인간역사가 말해주듯 군대없는 세상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따름이다.따라서 국가 안보는 남북통일이 된 이후에도 중국,러시아,일본등 군사적 강국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한 군대는 유지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비록 시대가 바뀌어 징병제가 모병제에 의한 직업군인제로 바뀌더라도 정서적 국방의 의무감 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국가를 필요로 하지않고 국민이기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이땅위에서 국민으로 살아 가려 한다면 좌,우 이념을 떠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 이러저러한 군말이 없어야 한다.그게 국민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