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 더힐, 미국 국익에 더 적합한 후보는 민주적 지도자 이재명...나라잡을 안보외교 선무당 윤석열은 부적합
미국 언론 더힐, 미국 국익에 더 적합한 후보는 민주적 지도자 이재명...나라잡을 안보외교 선무당 윤석열은 부적합
이재명 자주적 대미,윤석열 굴종적 친미
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한국 대선에 대해 미국 정부,정치권,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미국에게 있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국익과 관련 중요한 동맹국이다.
미국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70여년동안 세계질서 구축을 좌지우지 해오던 팍스아메리카나 패권적 지위에 중국몽,중화제일주의 기치를 내걸고 도전한 현대판 진시황 시진핑 체제의 중국의 대국굴기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미국,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동맹 'Quad(쿼드)' 에 이어 지난해 9월 영국, 호주와 맺은 군사동맹인 'AUKUS(오커스)'를 출범시켜 중국 포위 압박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턱밑에 위치하면서 군사강국인 동맹국 한국이 중국 포위전략에 동참하길 학수고대 하지만 사드사태가 웅변하듯 대외무역 25%를 차지하는데다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관계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선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미관계와 관련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12일 방한한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민주당사에서 만나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 승리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분단된 것이 일본이 분단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이 됐다”며 “전쟁원인이 된것은 사실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며 미국의 일제식민지,남북분단 책임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은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드 사태에 대해서도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라기보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실현하기위해 생긴일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자주적 주권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이재명후보와 달리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연일 친미 일변도 미국 군산복합체 대북 강경파의 구미에 맞는 선제타격,한미동맹 강화를 연일 부르짖고 있다.
선무당이 사람잡듯 군미필 신분으로 안보국방에 대한 개념,식견 부족으로 군톤수권자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도 민족 공멸을 부를 수 있는 나라잡을 전쟁불사 선제타격 황당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 후보는 24일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면서 미국과 전략동맹을 강화해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하고,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큰소리 쳤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과 한패가 되겠다는 것이니 중국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시행한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해 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겠단다.
그리고 북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 등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대환영할 한미동맹을 재건해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와같은 친미 발언으로 숭미 수구집단의 상전 미국의 낙점을 받으려는 윤석열 후보보다 자주적 대미관계를 분명히 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더 힐, 윤석열 흑백논리, 아마추어 리더십으로 위험인물 반면 협력, 협상 등 외교적 자질 갖춘 민주적 지도자 이재명 미국 국익 적합한 후보
지난 22일 미국 매체 더힐은 ‘미국의 국익을 위할 한국 대선 후보는?(Who can protect America’s national interests in Korea?)’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국익에 더 적합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분석을 내놓았다.
더힐은 중국 배제하고 미 동맹 강화 부르짖는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 같은 노선을 표방하지만 미국엔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가능한 동맹을 원한다면서 검사를 지낸 윤석열 후보는 흑백논리, 아마추어 리더십으로 위험인물인 반면 협력, 협상 등 외교적 자질이 충분한 이재명 후보가 미국 국익에 더 적합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더 힐은 오는 3월 9일 8번째의 민주적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한국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등 상반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두 후보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로서 행정가적인 면모를, 윤석열 후보는 검사로서 부패와 맞서 왔지만 국민들은 무엇보다 한국의 대통령이 외세의 수호자로서 자격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관계로서 양국이 동아시아의 미래 안보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공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핵심은 날로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의 도전을 막는데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미군을 한국에 파병해 오면서 한국의 안보에 협력해 온 만큼, 한국도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두 후보 중 누가 미국의 국익에 적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더 힐은 윤후보는 사드를 업드레이드 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묵살하면서 미국의 안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을 상대로 한미일이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핵프로그램 폐지와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미국 보수파의 입장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선제타격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전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입지를 취하는 외교정책을 옹호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오랜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 제 1의 수출입 국가인 중국의 존재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틀어지는 일은 피하고 싶어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사드 업그레이드를 찬성하지만, 중국에 맞선 삼국동맹이나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중국의 보복을 불러일으키는 일임을 주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힐은, 윤석열 후보의 외교정책이 중국의 부상을 막고자 애쓰는 부시 행정부와 더 일맥상통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그의 외교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 부족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외교담당 보좌관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 주제에 얽힌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과연 이해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토론을 꺼리는 이유도 전문지식의 부족 때문일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그가 대본 없이 말할 때 핵심에서 벗어난 엉뚱한 말을 내뱉는 일로 여러 번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외교업무에 대해 과외를 받겠지만, 몇 년 안에 분명히 발생할 중차대한 위기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아시아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이 개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맹국이 필요한데 그런 이유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더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체득한 협상 기술과 지식을 고려한다면 더 좋은 문제 해결사일 수 있으며 신속하게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이나 협업, 타협 같은 민주적 정치의 절차를 훨씬 더 잘 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 힐은 이 후보에 반해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의 검사였던 윤석열은 흑백논리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워 민주적 정치 경험이 부족하며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윤석열의 리더십은 아마추어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의 이분법적 사고는 대립적인 척을 두게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예측 불가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반면, 이재명은 경험이 풍부한 민주적 지도자로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더 힐>의 기사 전문이다.
Who can protect America’s national interests in Korea? 미국의 국익을 위할 한국 대선 후보는?
BY SEUNG-WHAN CHOI, OPINION CONTRIBUTOR— 01/21/22 07:00 AM EST 156 THE VIEWS EXPRESSED BY CONTRIBUTORS ARE THEIR OWN AND NOT THE VIEW OF THE HIL
오는 3월 9일 한국은 1987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이후 여덟 번째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 현재 한국 유권자들은 두 후보, 진보적인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보수적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를 저을질을 하는 중이다. 한국인들은 비록 이재명 후보가 전 경기도지사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기는 했지만, 윤 후보가 전 검찰 총장으로서 정부의 부패와 맞서 싸우는 데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누가 되든지 간에 차기 대통령은 부당한 외세의 침략에 맞서는 자국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To what extent does each candidate’s foreign policy align with America’s national interests? Given that America and Korea have been strong allies, it is crucial that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form a united front against any future security threat in East Asia. In particular, they must work together to fend off the emerging challenges of China to maintain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merica, whose hegemonic power seems to have declined in recent decades, needs the help of South Korea, a country that has enjoyed prosperity largely because of the sacrifice of young U.S. men and women in uniform. 각 후보자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국익과 어느 정도까지 부합할 것인가?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 안보 위협에 대항하여 공동 전선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지역적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점증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 협력 해야한다. 최근 수 십년 간 패권적인 힘이 쇠퇴한 미국으로서는 미국 젊은 군인들의 희생에 상당 부분 힘입어 번영을 누려온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Whic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 then, is better suited to America’s national interests? 그렇다면 한국의 대선 후보자 중 누가 미국의 국익에 더 적합한가?
Yoon Suk-yeol promotes foreign policy that is in sync with U.S. interests. He emphasizes that, since America is Korea’s close ally and China is only a neighboring country, Korea must satisfy America’s request to upgrade the U.S. THAAD anti-missile system deployed in South Korea in 2017. Although the THAAD purports to defend South Korean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it has provoked China’s objections on the grounds that it has hurt China’s security interests in the region. 윤석열은 미국의 국익과 조화되는 외교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윤 후보는 미국이 한국의 가까운 동맹이며 중국은 단지 이웃한 나라일 뿐이므로, 한국은 2017년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록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는 하나, 역내에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반대를 불러일으켜왔다.
Yoon dismisses Beijing’s concerns and supports Washington’s security plan. He prefers to create a close security alliance among America, Japan and Korea vis-à-vis China, even though the latter two countries do not get along. Yoon also supports the notion that North Korea must be punished until it corrects its rogue behavior, dismantle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mproves its human rights record. Yoon proposes preemptive strikes against Pyongyang when Seoul faces an imminent threat of nuclear missile attacks. 윤 후보는 중국의 우려를 묵살하고 미국의 안보 계획을 지지한다. 윤 후보는 중국과 마주하여 미국, 일본, 한국 사이에서 더 긴밀한 안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심지어 일본과 한국은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말이다. 윤 후보는 북한이 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할 때까지 북한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윤 후보는 한국이 핵미사일 공격의 위협에 당면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제안했다.
Lee Jae-myung espouses foreign policy that takes a balanced position between America and China. He does not want to lose the country’s long-term best friend, America, but recognizes the rising influence of China on South Korea’s economy and defense (e.g., China has emerged as the top export and import partner for South Korea). He wants to avoid possible conflict with Beijing because Beijing previously retaliated against Seoul whenever it sided with Washington. He foresees another harsh reprisal from Beijing if he endorses the upgrade of the THAAD, if he forms a new security alliance with America and Japan against China, or if he ignores North Korea and helps America impose further political and economic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입지를 취하는 외교정책을 옹호한다. 이재명은 한국의 오랜 우방 국가인 미국을 잃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와 국방에 있어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을 잘 인지하고 있다. (예로, 중국은 한국에 있어 제1의 수출입 국가로 부상해왔다.) 이재명은 한국이 과거에 미국의 편에 설 때마다 중국의 보복이 있었기에 중국과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하고 싶어한다. 이재명은 사드 업그레이드에 찬성하고, 중국에 맞선 한-미-일 신안보동맹을 만든다거나 북한을 무시하고 미국이 북한 독재정권에 대해 추가로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데 협조한다면 중국 정부로부터 또 다른 가혹한 보복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As of today, it may appear that Yoon should be America’s man, since his foreign policy agenda better suits the Biden administration, whose Secretary of State, Antony Blinken, tries to keep the rising Chinese power at bay. However, Yoon’s election as the next president might cause problems because of his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of foreign affairs. Yoon appears to have been repeating what his foreign policy advisers tell him to say. His words seem to be memorized foreign policy points, but does he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each issue? Lack of expertise may have made Yoon reluctant to debate Lee, or others, on foreign policy. When Yoon answers a journalist’s question without a script, his response is often off the mark and causes public uproar. 현재로서는 윤석열의 외교정책 기조가 안토니 블린켄 국무장관이 중국의 부상을 막고자 애쓰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와 더 적합하기 때문에 미국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외교 업무에 대한 그의 경험과 지식의 부족은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은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그에게 말하라고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정책 핵심 사항들은 암기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각 주제에 얽힌 복잡한 사항들을 그가 이해하고는 있을까? 어쩌면 윤석열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재명 후보나 기타 후보들과 외교정책에 대해 토론하기를 꺼려해왔을 수 있다. 윤석열은 대본없이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 핵심에서 벗어난 엉뚱한 말을 하고 공분을 사곤 한다.
If Yoon succeeds in his presidential bid, he will get “on-the-job” training in foreign affairs. Such an approach would not compromise America’s national interests as long as there is no majo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ignificant crises almost certainly will occur in the coming years.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는 외교업무에 대해 “실무 경험” 훈련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접근은 한반도에서의 주요 위기가 없는 한, 미국의 국익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차대한 위기들이 거의 확실히 향후 몇 년 안에 발생할 것이다.
When a crisis arises in East Asia, America needs an ally that is capable of promptly dealing with it on its own. Although Lee may not appear to be the better partner for America as of today, he could be a better problem-solver, given the negotiation skills and the knowledge that he acquired as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To resolve political crises swiftly, Lee would rely on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politics: cooperation, collaboration and compromise. 동아시아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 미국은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맹국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미국에게 더 나은 동반자가 아닌 듯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경기도 지사로서 체득한 협상 기술과 지식을 고려한다면 이재명은 더 좋은 문제 해결사일 수 있다. 신속하게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은 협력, 협업 및 타협과 같은 민주적 정치의 원칙에 의존할 것이다.
In contrast, Yoon, who was an elite prosecutor until March 2021, learned to see things in black or white. His lack of democratic political experience could make him less likely to be an astute president. Since Yoon possesses amateur leadership and has demonstrated all-or-nothing thinking, his foreign policy probably would be confrontational and bring about negative consequences in the event of an unforeseen contin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Lee has been an experienced democratic leader and would be a safer bet for America’s national interests. 반대로 2021년 3월까지 엘리트 검사였던 윤석열은 흑백논리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웠다. 윤석열의 민주적 정치 경험의 부족은 그에게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윤석열은 아마추어 리더쉽을 지니고 있으며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의 외교 정책은 대립적인 척을 둘 것이고, 한반도에서 예측 불가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시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재명은 경험이 풍부한 민주적 지도자로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다.
Seung-Whan Choi teach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Korean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A retired Army officer, he is the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American Jihad, Terrorism, Civil War, and Human Rights” (Santa Barbara: Praeger). [출처:뉴스프로]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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