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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서 한전의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2/05/07 [00:03]

공공재로서 한전의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2/05/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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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란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당연히 비경쟁성을 뛰어야 하는 성질을 내포한다. 공공재란 그 공급을 시장의 메커니즘에 일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공재를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의 국가에서는 제방이나 도로, 경찰, 국방, 사법이라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익자인 국민이 세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중앙이나 지방의 정부기관이 집계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재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론을 따지면 어디까지 정부가 담당하고 어디까지를 민간부문에 위임하는 민영화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가 하는 판단에 따라 신자유경제 여부를 구별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논쟁까지 야기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4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개방하고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원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을 두고 ‘한전 민영화’라는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에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본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떠보거나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진행된다면 향후 우리나라는 지극히 불량한 국가로 나아갈 것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36개국 중 2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재 성격의 전기요금을 정부가 주도해 관리하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대내외 압박을 저지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2019년 시장환율 기준으로 OECD 국가중 가장 저렴한 수준인데 독일의 31%, 일본의 40% 수준이고 산업부문 요금도 일본의 58%, 영국의 64% 수준이다. 최근 5년간 OECD 평균요금 대비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 추이를 봐도 주거부문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데 OECD 국가들의 평균 전기요금을 100으로 봤을 때 겨우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국은 오히려 전기요금이 상승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상이 되지 않고 있으니 갈수록 격차는 벌어지는 양상이다. 실제로 나의 친구 아들이 지금 독일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름이 제일 힘들다고 한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비싸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도시 어디를 가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장소를 찾기가 힘들 정도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윤석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느닷없이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운운하는 것은 경쟁상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며 이는 나아가 민영화 전 단계 조치인 개방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관리와 규제를 포기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다. 이러한 발상의 저변에는 정권 획득을 기화로 가진 자를 위한 보호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라 의심할 수 있다. 

 

전기의 민영화 다음에는 수도, 가스, KTX와 고속도로까지 민영화를 획책하려는 것은 아닌지 지극히 우려된다. 윤석렬 내각의 장관으로 입각예정인 원희룡이 제주지사 시절 섣부른 의료 민영화 허가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관련한 정책에 혼란이 오기 시작함은 매우 한심한 일이라 하겠다. 이런 추세로 윤석렬 정권 5년이 지나면 서민은 더욱 살기 힘든 세상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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