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이미 다 끝난 문제"..日 의원 "일본은 휘말려 든 피해자"

윤미향 "일본 패전후 78년동안 달라지지 않아"

 

KBS 갈무리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1절 축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지난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어느 하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없다”라며 “이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국치’와 마찬가지로 기록될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2018년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이자 국가의 주권행위인 사법주권을 내려놓는 망국적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줄곧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했던 윤석열 정부를 비웃듯이, 일본은 강제동원 해법 발표 3일만에 강제동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라며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짓밟은, 경술국치만큼이나 처참한 외교참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이 분노하는 외교참사를 저질러 놓고도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누가 되면 안된다는 이유로 상임위조차 무산시킨 것이 현 정부·여당”이라며 “대통령의 노여움만 보이고 국민의 노여움은 보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분노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및 무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를 개최하기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라는 해법 발표가 있고, 불과 사흘 만인 지난 9일 일본이 공식적으로 강제동원을 전면 부정했다.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사실상 강제동원은 없었다"라며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냐'는 질문에도 하야시 외상은 "맞다"라고 답했다. 심지어 일본 의회에서 미키 게에 의원은 "일본은 휘말려 든 피해자"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1절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거의 읍소하다시피 강조했지만, 일본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했다.

 

한일회담을 앞두고 뒤통수를 단단히 맞은 꼴이다.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하야시 외무상이 증명했다. 가장 큰 논란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윤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일본이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이 인정해주는 꼴이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에 "우리 국민은 뺨을 얻어맞은 것 같이 치욕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제3자 변제안 발표 불과 3일 만에 일본이 감췄던 속내를 드러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일본의 강제징용 책임을 깨끗이 지워주는 면죄부였음이 명명백백해졌다”라며 “윤 대통령은 일본 정상과 웃으며 악수하기 위해 국민의 자존심을 내다 판 것인가, 아니면 일본에 당한 것인가, 일본의 뻔뻔한 주장을 듣고도 여전히 제3자 변제안이 미래지향적 결단이었다고 주장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미향 의원은 SNS를 통해 “일본 정부는 패전 후 지난 78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러다 '강제 병탄' 식민 지배가 아닌 자청한 '한일 합방'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판으로 벌써부터 무엇을 또 더 내줄지 여론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로써 사도광산과 군함도, 독도 문제까지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응할 한국 정부의 대일 협상 논리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측의 희망 사항으로 착착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에 또 무엇을 더 요구할지 정상회담의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