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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특권적 검찰사법개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멸문지화 고난의 행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날 겪고 있는 시련은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만큼 혹독하고 참혹하다. 백척간두 사면초가 멸문지화 고통이 가혹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고난의 행군은 내로남불 권력공학적 가해자인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존재하는한 언제 마침표를 찍을지 희망이 절벽인 상황이다.
조국 전 장관이 겪고 있는 시련은 조국 전 장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멸문지화로 표현한바와 같이 가족 동일체 고통이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 최종심에서 4년형이 확정되어 수형자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 건강 악화로 가석방되어 자가 요양중에 있다. 동생은 집안 소유 학원 재단 문제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중이다.
의사 신분이었던 딸 조민씨는 대입,대학원 입시 관련 표창장 문제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입학 결정 취소 소송을 취하하여 의사면허가 무효화 되고 고려대입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어 고졸자가 되었다.
여기서 끝난게 아니다.입시 문제와 관련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 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입시 비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민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어 아들 조원씨도 연세대 대학원 입학 전형시 최강욱 전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한 인턴 확인서 제출과 관련 연세대에 석사 학위를 반납하였다.
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조 전 장관은 오는 2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다 . 만약 이날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되고 심지어 법정 구속까지 된다면 조 전 장관의 향후 행보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 18일 윤석열 정치검찰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 재수사를 명령하여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별건 연좌제로 가족까지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사법적 단두대에 올려져 멸문지화 다름없는 처절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 것은 조중동을 등에 업은 수구 거악 아바타 윤석열과의 검찰,사법 개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된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법원의 사법정치적 보복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정과 유리된 법치주의의 왜곡과 성역 특권적 검찰,사법권력에 대한 개혁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법학자로서의 개혁적 소신과 의지는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을 타도한 촛불혁명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장부의 적폐청산,개혁사령탑 민정수석에 보임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법적,제도적,행정적 힘을 동원할 수 있는 권부의 중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팀을 이뤄 명박근혜정권 적폐청산작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이탄희 판사가 제기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개입의혹 등 사법농단에 대해 전격적인 사법개혁에 착수하였다.
공정한 법리를 적용한 양심적 판결보다 사법적 이해와 권력 입맛에 따른 보수 편향,굴종적 판결로 삼권분립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한 양승태 사법부를 법적 심판대에 올렸다.
이어 조국 민정 수석은 명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적폐수사를 마무리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대임을 맡자 그동안 무소불위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며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해 온 최후의 성역적 특권권력 검찰 개혁을 윤석열 총장과 함께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졌지만 거기까지였다.
특권적 검찰패권주의자 윤석열을 검찰개혁주의자로 오판,발등을 찍힌 때문이었다. 윤석열은 이미 중앙지검장 시절 밤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호언하는 쌍두마차 권력포주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과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을 알현하여 보수정권 미래권력 후보를 낙점받은 상태였다.
검경과 국정원 정보라인을 통해 고위 공직자 동향을 파악하는게 주요 임무인 민정수석으로서 윤석열이 조선,중앙 사주와의 접축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윤석열의 검찰개혁 의지를 철통같이 믿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린게 아닌가 한다.
학자 출신의 이성,양심,순수성에서 비롯된 안이한 신뢰가 스스로 발목을 발목을 잡히고 결국 검찰쿠데타로 개혁의 발등을 찍히게 된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체제의 환상적인 검찰개혁 라인을 구축,특권 검찰을 헌법적 국민검찰로 돌려 놓겠다는 조국의 야무진 꿈은 조중동-국민의힘-보수단체 연합 수구카르텔의 철통 옹위를 무기 삼은 윤석열의 정치 검찰권 난도질 앞에 힘을 쓸 수 없었다.
윤석열은 총장 임명과 동시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착한 무소불위 검찰권으로 조국이 총대를 멘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신에게 쏠릴 보수 진영 중심의 대중적 인기를 대권 도전의 동력으로 삼으라는 조선,중앙 사주의 교시를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
윤석열 검찰의 제 1타격 목표는 검찰개혁 선봉장 조국이었다.윤석열은 반란이나 다름없는 검찰쿠데타를 결행함에 있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안중에 두지도 않았다. 아예 기지고 놀았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부인 김건희씨가 서을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신하뒤에 숨는 사람으로 묘사한대로 문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권 행사에 제동을 걸거나 조국 보호를 위한 방패가 되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듯 총장 감투를 쓰자마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의 검날은 지성인에게 치명적인 도덕성 문제를 집중 파고 들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전체를 제물로 삼아 전방위적으로 거침없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동서고금 역사상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압수수색 100여 차례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쏟아내며 이잡듯 먼지털듯 털어 왜곡 확대 부풀린 결과는 형편없이 초라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자녀의 인턴 의혹과 딸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시 의혹,집안 소유 학원재단 관리를 맡고 있던 동생의 교사채용 댓가 수수 비리 의혹이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논란은 대입시 수시 전형 자기 소개서를 수백,수천만원을 주고 입시 컨설팅을 통해 가공 생산하거나 논문 공동저자, 의도적으로 제조한 표창장을 수여받아 경력난을 화려하게 채워 합격된 비교 우위 이득을 챙겨 논란이 된 수 많은 부유한 상류층 부모의 과잉 입시 개입 사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학경력위조,논문표절,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고속도로 노선변경,명품가방 수수 등 권력형 국정농단 비리에 비할바가 아니지만 책임을 피할수는 없다.
검찰은 음성적으로 관행화 되다시피한 표창장 문제,더욱이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표창장을 중대 범죄로 특정했다.이렇게 출발한 검찰의 기소,법원의 가혹한 법리 적용,양형기준을 무시한 중형 선고는 신성불가침적 성역적 특권 집단인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에 칼을 들이댄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과 사법부가 합작 멸문지화 보복극을 펼친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적 성역 검찰과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던 꼴이 되다는 것을 조국 전 장관을 시범 케이스 삼아 난도질한 것이다.
법조삼륜 법조카르텔 밖 법조인 스승 법대교수 조국 가시고기 처지 몰려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에서 검판사를 양성한 법조계의 스승이지만 검사-판사-변호사 법조 삼륜 카르텔에 끼지 못하는 이방인이다.법조 삼륜은 대한민국 난공불락 성역적 권력 카르텔이다.
법조삼륜 카르텔의 스승인 법대 교수도 이들 법조삼륜 카르텔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경죄를 저지르면 시정잡배 못한 치욕적 명예살인,법적 응징을 당하게 된다.
법조삼륜을 양성한 스승이 반헌법적 반국민적 잘못된 성역적 특권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랑의 개혁 매를 들었다하여 부화할때까지 먹지 않고 온몸을 던져 보살폈음에도 새끼들에게 뜯어 먹힌 가시고기 아비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이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국가유지의 근간인 법치주의 보루인 검찰과 법원의 헌법적 국민의 검찰,사법부의 사명감과 책무를 성역적 특권을 위해 사유화한게 조국 멸문지화 합작 사법정치적 보복극을 벌인 정치검찰과 사법부다.
헌법적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은 신당창당으로 검찰사법개혁 종결자가 되어야
성역적 특권검찰과 사법부 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사버개혁의 부름을 받았다. 검찰사법개혁의 종결자가 되어 반헌법적,반국민적,반민주적,특권검찰과 사법부를 진정한 헌법적 국민의 검찰,사법부로 정위치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선출직 권력을 수단과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주저없이 4.10총선으로 직행해야 한다. 좌고우면으로 결단의 순간을 놓쳐서는 안된다.
다음달 8일 2심 재판결과를 기다리거나 민주당과의 관계를 살피는 정치공학적 셈법도 과감히 뛰어 넘기는 사즉생의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총선출마,신당 창당을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법정구속되는 보복적 결과가 나오면 총선출마,신당 창당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럴 경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면 된다.
법정 구속되더라도 옥중출마하면 된다. 출마 선언과 동시 신당창당에 들어가야 한다. 법정 구속 되더라도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을 주력군으로 창당을 추진하면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첫 세미나에서 "리셋코리아 행동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모인 전문가 정책 조직"이라고 소개하며 "정책 중심의 행동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사실상 리셋코리아행동을 창당 주력군으로 의지를 내비친만큼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반드시 신당 창당으로 총선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꾼을 배제하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최소한 30~50개 지역구에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후보자를 출마시키면 검찰,사법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내 제 3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본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경우 전국 각지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충정으로 무장한 일기당천의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 것이다.
사사로이는 윤석열 내로남불 불공정 비상식 독선 독주 나라잡는 국정 선무당 검찰독재정권에 유린당한 가족의 명예를 되찾고 궁극적이고 대국적인 차원의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즉각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일도양단의 결단,불퇴전의 용기,학자적 선비에서 무적필승 개혁 대장군으로 변신하여 태산도 무너뜨릴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당 창당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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