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병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으나, 그것을 부정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해병대 전우회는 물론 보수층까지 분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지난 8월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00 대령과 김00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실 개입 증거

(1) 김00 대령은 지난 7월30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 자료를 달라’고 직접 요청해 제출받았다.

(2) 두 사람 사이의 통화가 이뤄진 시간대와 사건 이첩 및 회수 시간대를 비교해보면 외압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해병대수사단은 2일 오전 11시50분 사건 이첩을 완료하고 경북경찰청을 빠져나왔다. 1시간1분 뒤인 오후 12시51분, 김 대령이 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35분 뒤인 오후 1시26분, 김 비서실장이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뤄졌다. 이 통화 24분 뒤인 오후 1시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날 저녁 7시20분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사건기록을 되가져갔다.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이날 입건했다. 저녁 8시40분께엔 ‘박 대령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봐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그동안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회수 통보 직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화가 확인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걸 누가 지시했느냐인데, 국방부와 안보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박정훈 대령 측은 사건 이첩 당일에 ‘사건기록 회수- 박 대령 입건- 보직해임 논의 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데에는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이 있을 거라고 의심해왔다. 국방부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하기 직전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관 쪽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군검찰 통화 사실 알고도 숨겨 충격

해병대 전우회와 국민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군검찰이 이러한 통화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실과 해병대 쪽의 통화내용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구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 윗선이 국방부 장관이든 윤석열이든 이는 법위반으로 모두 처벌감이다.

군검찰의 허술한 조사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군검찰은 지난 9월15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질문은 9개뿐이었고 진술서는 고작 3쪽에 불과했다. 봐주기 조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 쪽 김정민 변호사는 “누가 수사기록 탈취와 항명 입건을 밀어붙였는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 외압 실체를 가려내기 위한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병대 전우회 부글부글, 특검 여론 높아져

한편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믿었던 군검찰마저 수사를 엉성하게 하자 해병대 전우회가 분노해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해병대 전우회는 보수적 성격이 짙으나 이번 사건으로 사분오열되었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구호로 집권한 윤석열이 정작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해 군검찰마저 장악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려 든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탄핵 마일리지만 쌓이게 되는 것이다.

군검찰이나 서초동 검찰이나 하는 짓이 똑 같아

서초동 검찰은 수십 가지가 넘은 ‘본부장 비리’는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야당은 인디안 기우제 식으로 수사해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였다. 수백억에 이르는 자신들의 특활비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김혜경 여사가 사용한 경기도 법인 카드는 또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김건희 명품 수사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혜경 여사는 자신이 먹은 밥값 24000원을 따로 지불하였고, 나머지 76000원은 비서 격인 배 모 씨가 지불했는데, 그때 사용된 총 10만원이 사실이라 해도 이게 3년 동안 수사할 내용인가? 따라서 검찰이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 두고 김혜경 여사를 기소한 것은 후안무치한 짓으로 김건희 명품수수에 맞불을 질러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다고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명품수수 사건이 사라질까? 이제는 해외 언론까지 나서 연일 보도하는데 말이다.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을 엉터리로 수사한 군검찰이나, 본부장 비리는 덮어두고 야당만 때려잡은 서초동 검찰이나 오십보백보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수사를 제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나중에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무한하다.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을 돕다가 자신들이 패가망신당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해병대 전우회가 거리로 나서겠는가? 역대 이런 악랄하고 비열한 정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