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지난 달 29일 발생한 전광훈의 목사의 자유통일당 기자회견장에서의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본 기자는 전광훈 목사의 기자회견장을 찾아 자유통일당 측에서의 돈봉투 살포 사건을 잠입 취재한 이후 다음날인 30일 서울의소리 특집방송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또한 4월 1일에는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근거로 본 기자는 지난 4일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상으로 자유통일당의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웬 일인지 성북구 선관위는 이 사건 제보에 대해 조사의지는커녕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다.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해 본 기자가 선관위에 신고를 하려 했으나, 성북구 선관위는 3~4차례의 담당자 미루기 끝에 자신들이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통화를 종료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본 기자는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선관위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사건을 전적으로 경찰에 넘기려 한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돈봉투 살포 사건같은 사건이 터질 경우 자체조사를 벌이고 경찰에 사건을 넘긴다고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장을 지난 4월 1일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 자신들은 굳이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아무런 입장도 없이 자체 조사도 없이 경찰에 해당 사건을 넘기면 그만인가. 선관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선거를 관리하는 부처의 입장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포상금은 무슨 근거로 지급할 것이며, 포상금제도는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김용빈이 맡고 있다. 그는 작년 7월에 임명되어 직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해당 직은 37년만에 최초로 외부인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하필 윤석열의 친구가 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선관위가 대통령 친구를 ‘실세’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이 소속된 국힘당과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은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은 부산출신의 국회의원인 황보승희가 출마했다. 선관위는 결국 윤석열과 전광훈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의 역할과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접수와 자체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사건의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