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을 차지해 이미 과반을 넘겼고, 거기에 비례연합 14석을 합치면 175석이 된다. 거기에 조국혁신당 12석을 합치면 187석이 되어 특검을 발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 물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그럴 경우 탄핵 여론이 일어날 것이므로 함부로 할 수도 없다.
국힘당 일부 동조하면 탄핵도 가능
국힘당에서 10명 남짓 동조하면 탄핵 소추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윤석열은 약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저에서 기다려야 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친여 성향이 많지만 국민 여론이 압도적일 경우 인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해병대 수사에 개입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므로 탄핵 사유가 되고, 가족비리 특검을 거부한 것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된다. 대선 토론 때 말한 “제 아내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란 발언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거기에다 판사사찰, 감찰 방해 등도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여부, 총선 때 25번 민생토론을 빙자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의무를 어긴 것이다. 무엇보다 민심이 중요한데, 국민 60% 이상이 윤석열 정권에 부정적이므로 야당이 탄핵을 발의하면 국민들도 호응해 줄 것이다.
선거 슬로건 잘 못 잡은 국힘당
역사에도 큰 물줄기가 있듯 선거에도 소위 ‘구도’라는 큰 물줄기가 있다. 이번 총선의 구도는 정권심판론 대 야당심판론이었다. 총선이 과거 회고적 투표란 점에서 정권심판론은 명분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야당을 심판한다는 논리는 애초에 맞지 않았다. 즉 국힘당은 선거 슬로건부터 잘못 정한 것이다. 심판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여당이 하는 게 아니다.
국힘당은 이종섭 호주 도주 사건, 황상무 회칼 사건, 윤석열의 대파 소동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교수가 과거에 한 말을 트집잡고,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의 편법 대출을 문제삼아 총공세를 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정권심판론이 워낙 높아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버린 것이다.
대파 즉 물가가 총선에 영향 미쳐
한편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대파’라는 말도 있다. 선거 때 가장 민감한 게 경제 즉 물가인데, 윤석열이 대파 한 단에 875원 운운함으로써 고물가에 시달리던 서민들이 모두 돌아선 것이다. 그동안 주부들이 윤석열 지지가 높았는데, 그 일로 주부들도 등을 돌렸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물가를 잡고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보다 ‘야당때려잡기’에만 몰두했다. 죄가 더 많은 그들이 야당을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로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선거 전날까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김건희 비리 덮기가 결정적 패인
반면에 검찰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 대해선 소환 한 번 안 했다. 심지어 윤석열은 야당이 의결한 9개 법안을 모두 거부하였고, 특히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마저 거부해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혹자는 야당이 192명인데 어떻게 윤석열 탄핵이 가능하느냐고 묻겠지만, 그건 정치의 생리를 몰라서 한 소리다.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다수라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반기를 들 수 있다.
보수층에서도 “못해도 너무 못한다” 비판 봇물
2년 후면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는데, 윤석열을 그냥 둔 채 선거를 하면 또 참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힘당 의원들도 이참에 탄핵에 찬성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을 것이다. 보수층 내에서도 윤석열이 “못해도 너무 못한다”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방탄 국회는 합리적 보수층마저 떠나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야당은 그토록 잔인하게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선거 전날까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더니, 정작 가족 비리는 모두 덮고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어떤 보수가 이를 용납하겠는가?
해외 언론도 윤석열 정권 비판
11일, BBC는 선거 전 불거진 이른바 '대파' 논란과 관련해 "음식(대파) 가격은 윤 대통령의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BBC는 "그녀(김건희)는 대학 논문을 표절하고 주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고가의 디올 핸드백을 받으면서 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대립적인 정치 스타일 때문에 유권자들을 떠나게 했다"며 "이전에 정치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때때로 정치인보다는 검사처럼 행동했다. 국회가 분열된 것은 한국에서 흔한 일이지만, 윤 대통령은 타협을 위해 야당의 지도자와 단 한 번도 마주앉지 않았다"며 "대신 그가 가지고 있는 거부권에 의존해 왔다"고 꼬집었다.
조중동의 역설
이처럼 해외 언론도 비판하는데, 국내 주요 언론들은 ‘입틀막’이 두려운지 제대로 된 논평 하나 못 내다가 국힘당이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자 윤석열에게 “소통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하나마나 한 말만 하고 있다. 국힘당의 총선 참패에는 기레기들도 한몫했다. 조중동이 비판하는 후보는 무조건 당선된다. ‘조중동의 역설’이다. ‘대파’가 ‘회칼’을 이겼다, 이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에 충력을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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