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실시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언론의 예상대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민주당 후보들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4년만에 처음으로 참패한 선거였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많은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권심판의 바람이 현 정권을 강타했다” “매서운 심판을 받았다” “회초리를 든 민심” 등등.. 이번 선거의 패인을 생각하면 몇가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심의 이반이란 사실입니다. 서민을 우선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진보성향의 민주당이 사실 집권 4년동안 이루었던 업적은 진보 개혁적이라기 보다는 보수적 색채가 강했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계층간 박탈감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박탈감이 위화감으로 확산되면서 정권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고 분노를 야기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엎친데 덮친다는 말처럼, 보궐선거를 한달여 앞둔 3월초,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사실상 LH 사태는 현 정권 이전부터 잠재한 사건이었지만 현 정권이 책임을 뒤짚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바라보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울고싶은 심정에 LH 사태는 그야말로 따귀를 때려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귀를 맞은 서민들은 그 보복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한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과 부산 두군데 보궐선거는 결국 민주당 측 인사들의 성추문 사건으로 빌미를 제공하면서 많은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인 지난 해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만들어 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연이어 터진 성추문을 가벼이 처리했음은 오만함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세훈과 박형준 후보의 개인적 비리와 부정부패의 진실이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언론의 편향 보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개인의 비리보다는 국가의 부정부패를 더 나쁘게 인식하여 분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생각하면서 설령 개인의 치부가 있더라도 능력있는 엘리트 후보를 선택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문제입니다. 장관의 교체시 인사청문회에 등장하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심각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 평등, 정의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인재의 풀은 한없이 처량하였고 무지막지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방벽을 만들고 밖에서 인재를 구하여 쓸 수 없는 상황이 오늘의 인사정책 실패를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현 정권의 최측근 인사의 도덕성 문제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후 청와대에서 물러난 김상조 정책실장 등 관료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 문제로 자진 하차하는 등 비판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검찰 개혁을 앞장세우면서도 일방통행식의 관행적 행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오만과 불법으로 곡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부정적 요인이 뭉쳐지고 쌓이면서 나쁜 방향으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무능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선거를 몰아 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과 박형준 후보의 개인적 비리를 네거티브 전략으로 대응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선거판을 읽는 흐름과 추세를 오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바라보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의 수준을 탓하기 전에 반성해야 합니다. 견제없는 권력은 독재가 됩니다. 현명한 국민이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촛불의 초심을 지키라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핵심이었던 청년들이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위선적 모습에 침을 뱉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옵티머스 관련설을 인식하는 젊은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과 박형준을 비판하고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내년 대선에 누가 나설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당내에 파벌싸움이 만연하고 계파나누기에 혈안이 되면서 패거리 정치가 화근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4월 총선의 승리가 금년 보궐선거의 참패로 바뀌듯이 내년 대선의 향배는 어느 정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모습은 내년 대선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혁신적 파괴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