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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부동시 병역면제는 병역기피 아닌가?

3 후보 대리인 입회 하에 시력검사를 받아 의혹에서 벗어나야!

이재관 | 기사입력 2022/02/17 [00:05]

윤석열의 부동시 병역면제는 병역기피 아닌가?

3 후보 대리인 입회 하에 시력검사를 받아 의혹에서 벗어나야!

이재관 | 입력 : 2022/02/17 [00:05]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사드 추가배치 공약 등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가 깊이 얽혀 있어,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만약에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에 의해 중국의 즉각적인 참전이 가능하고, 미국 역시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에 근거하여 유엔의 허락 없이 즉각적인 참전이 가능하여, 3차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까지 있다고 본다. 설령 3차세계대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북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얼마나한 피해가 발생할까?

 

 

▲ 출처:민주개혁운동본부  © 김환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재임 시에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증언했다. 한반도 전쟁 계획은 북한을 단순히 격퇴하는 것을 넘어 점령과 통치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총 비용은 얼마나 될지 예상되지 않는다. 테러와의 전쟁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총 피해와 복구에 필요한 재정은 7000~8000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김종대 군사전문가)

상기한 수치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을 경우를 상정한 경우로, 핵 공격을 받는 상황이 오면 그 피해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상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최소한 이 정도의 사전지식을 가지고 선제공격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검사 생활만 해온 윤석열이 겁도 없이 7000만 한민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선제공격 발언을 가볍게 말하고 있어서 한심할 따름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한반도 7000만 민족들의 장래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되고 말터이니, 이를 어쩌란 말인가?

전쟁에 대해 가벼이 말을 하는 윤석열이 막상 스스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음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2030 세대들이 현역 군인과 동원 예비군으로서 전장에서 무수히 죽어나갈텐데, 군대도 가보지 않고, 더군다나 기피 의혹까지 받고 있는 후보가, 선제공격 운운하여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남북이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 종전 상황이 아니라,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에 거의 무보수로 강제 차출되어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병역기피 행위는 매국적 행위이고, 반역적인 행위라서 국민 모두의 지탄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이 영구귀국금지 판정을 받은 사례에서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가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다 하니,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대체 어쩌다가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을까? 대통령이라면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국군통수권자인데, 근거 없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가와 국민에게 죄짓는 천인공로할 폐륜행위가 될 것이어서 조심스럽기가 그지 없지만, 아쉽게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국민 모두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병역기피 의혹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유감이다.

 

윤석열 후보는 1982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부동시(좌우 시력차: :0.9, :0.1)’였다. 그 후 1994년 공무원임용 신체검사(:0.7, :0.5)2002년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0.9 :0.6)에서는 정상이 되었다가, 2019년 청와대에 제출한 신체검사(:1.0, : 0.15)와 국회청문회에 제출한 신체검사(:1.2, :0.5)에서는 다시 부동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 최강욱 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 왜 공무원 임용 시에는 정상이었던 시력에 대해서, 부동시라고 판단한 의사가 하필이면 윤 후보의 절친이었는지, 2) 청문회 당시 국회 안경원에라도 같이 가서 검사해 보자는 야당 의원의 제안에, 굳이 국회 주변이 아니라, 거주지와도 멀리 떨어진 분당 서울대병원에까지 가서 검사를 해왔는지, 시력검사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가 1982년엔 부동시, 1994·2002년엔 정상이다가, 2019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엔 부동시 자료를 제출했다고 윤 후보의 병역 면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느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강욱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최 위원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할 때, 병역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신체검사 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며, 당시 윤 후보는 세브란스병원 안과 의사 한승한 명의의 진단서를 제출했었다....윤 후보의 대광초등학교 동창이 말하기를 석열이와 승한이, 철우(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셋을 삼인방으로 불렀다고 한 사실을 비춰볼 때 한 병원장과 윤 후보는 죽마고우라고 지적했는데, 왜 가까운 국회 안경점이나, 안과병원에서의 검사를 피하고 굳이 멀리 있는 절친에게 시력검사를 받았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국민뉴스 김환태님의 글 편집)

 

윤석열 후보는 당구 구력이 500이라 한다. 아마추어 당구인들 중에 잘 치는 분의 구력이 300 정도인데, 500이라면 프로에 가까운 실력이다. 필자도 400까지 친 적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당구 500을 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을 맞추는 두께의 정도에 따라 두 공의 진로가 헤아릴 수 없이 다른 경로로 진행하기 때문에 500 정도의 구력이라면 멀리서 아주 미세한 두께를 조절해 맞출 수가 있어야 한다. 특히 몰아치기의 경우에서도 세밀한 두께 조정은 필수이다. 과녁을 조준할 때 필요한 시력 정도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부동시와 그 시력 가지고는 500을 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론 안경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안경을 낀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 가장 보편화된 스포츠가 당구인데, 당구인 여러분, 제 말에 틀린 데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당구 구력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검사자료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에 따른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부동시 때문에 운전면허도 못 땄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윤 후보가 운전면허를 안 딴 것은 부동시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나친 음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윤 후보는 21일 새해 첫날 금주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다가 28일에 예정되어 있던 토론에 대해 윤 후보의 건강상 이유로 그 토론을 못하게 되었다.”고 국민의힘에서 27일 발표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윤 후보는 제주도에서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난 후, 기자들과 쏘맥 폭탄주를 들이키고 있었다. 이처럼 술을 사랑하는 그가 운전대를 잡는 일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운전면허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이제 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시력검사 방법이 열악했던 당시에 부동시를 스스로 조작해서 병역기피를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을 통솔하는 최고통수권자이다. 최고통수권자가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서 이를 명쾌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군인들 중 누가 대통령의 명에 따를 마음이 생기겠는가? 군대 가기가 싫어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돌격 앞으로!”를 명령할 수가 있겠는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반드시 깨끗이 털어내야 한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3후보들의 대리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권위있는 안과병원에서 시력검사를 하면 된다. 그래야만 윤석열 후보도 마음 편히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력검사를 회피한다면, 스스로가 병역기피자임을 자인하는 꼴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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