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후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에 데해 일체의 의사표현 없이 침묵을 유지해 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간섭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정 차원에서 절제된 관심과 조언을 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과 삼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던 문 전 대통령이 퇴임 반년이 지난 1일 윤석열 정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강력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독한 입장문에서 정권 홍위병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력 경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입장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헌법적 본연의 책무인 법치질서 수호의 최후보루 책무,역할을 내팽개친채 권력공학적 정치보복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분노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불기소 처리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와 관련 적법하고 공전하게 처리한 도박공무원 월북사건과 흉악무도한 북한 어부 송환사건을 범죄 사건으로 조작 가공하는 인간이하의 반정치도의적 내로남불식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없음을 공개 천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면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다” 는 말로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면서 필요할 경우 강경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할 감사원이 일제시대 독립투사를 추적 총독부와 헌병대에 고발한 일제의 충견 밀정놈들처럼 전임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먼지털이 정치감사로 혐의를 씌워 대통령실과 검찰에 보복수사토록 권력의 충견으로 전럭한 밀정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긴 하였으나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이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낸 이유를 묻자 “국정감사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한 데 대한 생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 거리도 아니고, 순전히 정치보복을 위한 검찰 수사”라며 “물리적으로 연락온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이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선 “가정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게 이어지는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국가적 흉기 정권 홍위병 황색 찌라시 기레기 조중동의 선동적지원을 방패삼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부당한 내로남불 수사에 대해 강경한 입장문을 낸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지극히 적절하다고 본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교체 이후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사실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감사원·검찰은) 자료가 삭제됐다고 주장했지만 자료 삭제도 없던 것으로 수차례 드러났다”며 “팩트가 바뀐 것이 없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결론이) 6개월 만에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내면 자신이 최종책임자라는 해석이 된다’는 취재진 질의에 “해석의 영역으로 보인다.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전까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례를 찾아 볼 수없는 국정지지율 40%대라는 높은 국민적 신망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성공한 대통령이지만 코로나,경제난 극복,남북관계 정상화,경제 재도약 등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면서도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실패하였다.

 

윤석열 발탁 관리 등 용인술 부족으로 정권재창출을 못한 대가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물론 국정을 함께한 동지들이 반역적 윤석열정권에게 수모를 당하고 국가민족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으니 이처럼 참담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공무원 월북사건과 관련 굳이 미흡한 점을 든다면 공직윤리를 망각하고 도박으로 억대의 빚을 진 월북 도박공무원의 근무행태를 철저한 관찰을 통해 도박행위를 적발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아 파면조치를 못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파면깜 월북 도박공무원을 순직 처리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게 유족들에게 사과부터 하라는 망언을 쏟아 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억대의 빚을진 도박공무원 월북을 정권 유지와 2찍 무리들 결속용 파렴치 정치보복장사놀음에 광분하고 있는 윤석열정권과 국힘을 상대로 정면 대응,불퇴전의 각오로 생사존망을 걸고 끝장을 봐야 한다. 지지층과 이성적 민주국민의 일치된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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