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 선언을 통해 제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총선 참여를 공식화 했다.
조 전 장관의 독자 정당 창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이 진행중인 4.10총선 공천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선 패배 책임을 지워 친문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상황하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청산을 위한 전투적인 정치세력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석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 제 1당이면서도 겨우 0.73% 26만여표차로 집권한 윤석열정권앞에서 무기력했다. 김건희특검법,이태원특별법등 중요 법안이 거부권행사에 막히고 총체적인 국정무능으로 나라를 백척간두 위기로 몰아 넣는 국정 선무당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막강 정보력과 검찰권으로 정치적 생사여탈권을 쥔 검찰독재 정권앞에 고양이 앞의 생쥐 다름없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정치적 안위보다 민주헌정과 국가를 위해 온몸을 던지는 사즉생의 희생적 전투력이 없었던 때문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하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해 온 성역적 검찰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다 조중동을 등에 업은 윤석열 검찰의 검찰쿠데타 표적이 되어 멸문지화 고난의 행군을 통해 검찰사법개혁의 의지와 전투력을 다진 조 전 장관이 검찰사법개혁 정치적 공격진지 구축에 나선 것은 구국적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전장관은 이와같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불퇴전의 검찰사법개혁의 종결을 위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청산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창단 선언 기자회견에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말로 창당이 국가적 대의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힌다"며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해 윤석열검찰독재정권 청산 대장정에 동참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을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저성장과 양극화, 힘들게 관리해 온 한반도 평화 위협 자초 등 조목 조목 윤석열 정권의 국정무능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와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고 통탄했다.
조 전 장관은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이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창당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청산을 위해 ‘전국 지역구에서 윤석열 대 반윤석열의 1 대 1 구도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강한 강소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야권비례연합정당 등 민주당과 선거연합 불가능시 독자적 총선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정치권과 언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허튼 소리외에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최대 정적인 민주당이 이낙연 계열 탈당에 이어 조 장관의 신당창당으로 분열이 가시화 됐다며 내심 쾌재를 부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친정권 권력창녀 조중동문세 역시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연합 경계용 비판적 사설을 쓰면서도조국 신당이 국힘 총선 승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듯 신당 창당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얼씨구 지화자 펜춤을 추었다.
반면 친문 계열 배제등을 통해 친명정당을 밀어 부치고 있는 민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선거 실무책임자인 박홍근 선거연합추진단장은 “(조국신당은)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선거 연합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은 14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저는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박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나 저나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제 길을 가겠다"는 말로 독자노선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른 정당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정당과는 당연히 손잡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진보 언론을 대표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도 한 목소리로 조국 전 장관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들어 신당 창당 통한 총선 참여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강성 팬덤에 기반한 섣부른 총선 참여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바라는 민심을 분리하고, 중도층 이탈로 이어져 오히려 조 전 장관이 바라는 바에 역행할 수도 있다며 조 전 장관과 그 지지자들은 어떤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인지 깊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과 한겨레,경향신문의 우려가 이해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자기 중심적 주장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일방적 비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법리스크를 조 전 장관의 총선 참여 불가 이유로 들지만 사법리스크는 조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나 오십보백보다. 사법리스크는 민주 진영이 만들어 낸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부,국민의힘,권력창녀 조중동문세가 민주진영 말살을 위해 만들어 낸 멍에다.
수구 보수진영 카르텔의 기득권 유지 강화를 위한 정략적 창조물을 민주당과 한겨레,경향신문이 소환하여 정치적 이해득실 도구로 이용하는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대선 패배 책임론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치적 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선 패배는 선거 기간중 끝까지 내부 분열로 지지층 일부의 이탈을 조장한 대선 캠프의 오만 오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동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사법리스크의 본질,대선패배 공동 책임론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저열한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사법리스크,대선패배 공동책임론을 이용해선 공멸뿐이다.
조국 신당의 활시위는 당겨졌다.되돌릴수 없는 정치적 현실이다.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구국적 검찰독재청산 기치아래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선거연합으로 총선 대승을 국민에게 봉헌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국신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최소한 30곳 이상의 지역구를 조국 신당에 양보해야 한다. 조국 신당은 정치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과 자질,도덕성이 검증된 검찰독재청산 무적필승 전투력을 갖춘 최상의 후보를 단일화 지역에 출마시켜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연합은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총선 대승후 합당을 통해 윤석열검찰독재정권 권력창녀 조중동문세 수구 연합 보수 카르텔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진보평화 정권 창출을 기필코 이루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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