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곤두박질 상황에서 선심성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정치적 목적 아니냐"

서울회생법원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금융당국이 125조원을 들여 소상공인·청년 등의 빚투, 영끌 대출을 60~90%까지  탕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성실상환자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도 매우 좋지 않다. 외환보유고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125조를 들여 '빚투·영끌'을 구제한다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결국 금융권이 떼일 돈을 무고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빚투, 영끌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 월급 생활자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정부 시책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빚투, 영끌족 채무 지원 정책이 논란이 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날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빚투족’ 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125조원 지원책은 채무 성실상환자와 취약계층 지원이 종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금 감면이 인기영합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빚 탕감 기대가 커지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부채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 금융권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을 발표할 때 60~90% 탕감한다는 수치를 밝히지 말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하고 나서 실제 심사 때 60~90%를 탕감해주든지 하면 되지, 굳이 60~90% 수치를 밝힌 것은 자영업자들 표(여론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SNS

김필성 변호사는 20일 SNS로 김주현 위원장의 발언을 빗대 "따뜻한 마음이라니 더워 죽겠다"라며 "헌법상 의무인 손실보상에는 여야 없이 그렇게 인색했는데, 영끌족에게 125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심정적으로 허탈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우종학 서울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코인이 위험하다고 해도 벼락부자 되겠다고 투자하는 거 말릴 수 없다"라며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영끌해서 진 빚을 왜 국가가 탕감해 주나? 국가가 경고를 해도 자신의 판단하에 영끌해서 코인사고 주식사고 집을 샀으면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교수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사업하다 위기를 맞은 영세상공인의 빚을 유예해주거나 탕감해주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진 빚을 왜 국가가 탕감해 주나?"라며 "국가가 무슨 이윤을 만들어내는 회사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쓰는거 잖나. 왜 제가 낸 세금을 영끌족의 빚 탕감에 쓰나?"라고 분노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성실한 사람들과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갚는 서민들은 어쩌라고?"라며 "근로소득을 무시하고 자본으로 한 탕하겠다는 생각에 경고를 주어야 한다. 자유주의 하에서는 개인의 실패는 개인이 책임지는 거"라고 쏘아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올라온 반응도 대부분 부정적이다.

"성실하게 세금내서 도박한 사람 도와주는구나. 코인이나 할걸" "열심히 일하고 빚갚는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되고있다"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 힘 빠져, 투자손실을 왜 나라가 갚아주나"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들 바보만드는 정부" "재난지원금 30만원도 아깝다고 반대한 인간들이 뭐 도박쟁이들에게 250조를 쓴다고?"

보수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홍준표 갤러리'에는 다음과 같이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 왔다.

"영끌이니 코인투자니 한 청년들 수가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그리 떳떳하지 못 한 일인데도 굳이 정치적으로 손실 보면서 일 진행하는 바람에 다들 이해를 못 해서 신천지니 무속이니 하는 소리까지 하는 마당이었는데(중략) 저축은행 때문이라는 게 진짜라면 따뜻한 마음으로 봐 달라는 게 청년이 아니라 은행 소유주, 주주 등등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