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사령탑으로 하는 정치검찰은 검찰권력공학적 셈법하에 지지층 결집을 통한 정권 강화와 차기 총선을 검사 집권당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검찰정권 재창출 목표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보복 수사에 검찰생명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성남축구단 쌍방을그룹 수사,공무원 월북 북한어부 송환수사,송영길 돈봉투 수사,감남국 코인 수사로 이어지는 4연타석 정치보복수사는 윤석열의 조국장관 멸문지화 수사,울산선거 하명수사,유재수 감찰중단 수사,원전수사 등 4연타석 컴찰 쿠데타를 인용한 반헌법적 검찰 쿠데타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통치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언어의 유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은 철저히 불공정과 비상식,내로남불 이현령비현령,야누스적이다.언행일치는 없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설치됨과 함께 중립성을 살실하면서 경찰도 정치경찰로 돌아섰다.정치검찰과 정치검찰 쌍두마차가 정권수호 전사 투톱 체제를 갖추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는 닥치고 면죄부 충성경쟁으로 날을 새고 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전무후무한 신성불가침적 유권무죄의 새역사를 쓰고 있다.
최은순씨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100억원대의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파평윤씨 친인척 윤희근 경찰청장 휘하 경찰은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깨끗하게 혐의를 세탁 불송치 결정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던 300억원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2021년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선고한것과 이번 무혐의 이유는 대조된다. 최씨는 위조 잔고증명서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지난해 12월 패소가 확정됐다.
또 경찰은 법원 판결까지 뒤집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은순씨를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경기 남부경찰청 홍기현 청장은 지난 3월 경찰청 경비국장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19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경찰은 최은순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사건’에서 기존 법원 판결을 뒤집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최근 ‘최씨가 책임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2018년과 지난 1월 나온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되는 결과다. 법원은 “최은순씨가 공흥지구 사업을 주도했고, 이 사업 시행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개발 이익을 독점한 시행사 ESI&D는 최은순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 김씨의 오빠 김진우, 언니 김지영, 동생 김진한씨가 임원을 지낸 그야말로 ‘가족회사’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은순씨가 설립한 부동산 시행사 ESI&D가 800억 원대 분양 수익이 났음에도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는 것이고, 사업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양평군은 사업을 주도한 최은순과 시행사 ESI&D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경찰이 최은순씨 모녀를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치외법권이 되어버린 대통령 처가,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독 대통령 가족 앞에서 한없이 약한 정치검찰의 모습, 경찰도 본받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의 표창장 위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학력,경력 위조,논문 표절 등 다양한 의혹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경의 굼벵이 나몰라식 조치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가 허위 경력으로 대학강사 등에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9월 일찌감치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찰은 서면조사를 통해 대학 채용 담당자들이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 중이거나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기에 10여개 대기업이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협찬한 게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실제로 후원 기업들 가운데 4곳은 당시 검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후 일반인들과 달리 김 여사는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윤 대통령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역대급 공교롭고 희한한 사례로 검찰사에 기록되고도 남을 일이다.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난 현재, 부산대 의전원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여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주인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달리 윤 대통령 부인·장모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모두 이처럼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주가조작은 아주 죄질이 나쁜 흉악범죄다.
이처럼 죄질이 나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한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을 뿐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야당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직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다시 진행하는 척하더니 언제 그랬나는듯 손을 놓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팀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수사하려 했는데 검찰 수뇌부가 제동을 건 데 이어 불구속 기소하는 것마저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뇌부가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수사마저 이렇게 좌고우면할 거면 왜 그토록 수사권을 움켜쥐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의혹 사건들을 일별만 하는데도 머리가 복잡해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은 국민의 법감정을 더욱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들어서고 검찰의 권한이 다시 강화되는 ‘검사 정권’이라면 내남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지난 1년 내내 전 정권과 야당, 비판세력에 대한 검경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요란한 압수수색 소식이 거의 날마다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대다수 언론의 침묵 속에 소환조사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 무혐의로 종결되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포함된 ‘50억 클럽’ 수사도 시늉만 내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2월 <오마이뉴스>의 ‘윤석열 정부 검찰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56.7%였고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41.5%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48.9%에 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 검찰이 중립성 면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은 56.1%,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37.7%였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신뢰성에 대한 응답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은 정치적 사건이나 대통령 가족 사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0·29 참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검찰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경찰 지휘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채 지난 1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검찰 또한 5달이 넘도록 윗선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일부 축소됐던 검찰의 권한을 시행령이라는 편법을 통해 되돌리고 강화했습니다. 정부 요직에도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국정에서 검찰의 전면화가 이뤄진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법치와 정의, 공정을 확산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의 어두운 과거, 즉 권력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던 정치검찰의 행태가 극대화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국내 언론매체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타깃을 삼아 지면을 달구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비위는 줄줄이 무혐의 처리됐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불송치는 물론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추가고발 건도 잠잠해졌다.
특히 경찰은 법원 판결까지 뒤집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은순씨를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불송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이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경기 남부경찰청 홍기현 청장은 지난 3월 경찰청 경비국장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19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경찰은 최은순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사건’에서 기존 법원 판결을 뒤집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최근 ‘최씨가 책임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2018년과 지난 1월 나온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되는 결과다. 법원은 “최은순씨가 공흥지구 사업을 주도했고, 이 사업 시행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개발 이익을 독점한 시행사 ESI&D는 최은순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씨가 사내이사, 김씨의 오빠 김진우, 언니 김지영, 동생 김진한씨가 임원을 지낸 그야말로 ‘가족회사’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은순씨가 설립한 부동산 시행사 ESI&D가 800억 원대 분양 수익이 났음에도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는 것이고, 사업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양평군은 사업을 주도한 최은순과 시행사 ESI&D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경찰이 최은순씨 모녀를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치외법권이 되어버린 대통령 처가,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독 대통령 가족 앞에서 한없이 약한 정치검찰의 모습, 경찰도 본받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혜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불송치 했다"라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양평 공흥지구 이익 배당금에 관한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최씨는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매입했으며, 김건희는 투자유치 활동 등 일종의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고 봤다.
대책위는 "경찰은 최씨와 김 여사에 대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기에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라며 "법까지 어겨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앞장서도, 또 다른 가족들이 회사 임원을 역임하고 있어도 직함만 내려놓으면 무관한 일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야당 대표 수사하듯 주변을 탈탈 털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라며 "최씨에 대해 서면조사만으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라며 "논란이 일었음에도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취임식 초청과 사건 무마를 엿 바꿔 먹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검찰을 향해서는 "야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년 전 불송치했던 사건도 다시 들춰내어 탈탈 털어댄 만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5,503억의 공익 환수도 배임이라 우기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분담금 한 푼 내지 않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대체 무슨 범죄가 적용될까?"라며 "공정의 탈을 쓴 채 최소한의 균형조차 망각한 편파·불공정 수사, 많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소환하고 구속하면서 대통령 가족에게는 이 같은 사실들에도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에 치가 떨린다"라며 "권력 앞에 좌고우면 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치외 법권이 되어버린 대통령 처가,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겁니까?> 유독 대통령 가족 앞에서 한없이 약한 정치검찰의 모습, 경찰도 본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12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혜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전 국민의힘 의원도 불송치 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수사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이익을 독점한 시행사 ESI&D는 최은순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여사가 사내이사,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언니 김지영, 동생 김진한씨가 임원을 지낸 말 ?그대로 ‘가족회사’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원래 임대주택을 만들려던 LH의 계획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좌절되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취소를 기회로 삼은 것인지 최씨 일가는 다른 부지에 민간개발을 추진했고 양평군은 이를 허용해줍니다. 이를 위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농지가 용도 변경되며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최씨 일가는 막대한 지가 상승 혜택을 봤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2만2천여㎡ 면적의 토지 개발 당시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가 가족회사와 최씨의 소유였고 이들은 토지 수용을 통해 막대한 보상금 수령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발 과정, 각 단계 단계마다 편법과 특혜가 동원되었습니다.
최은순씨는 토지매입단계 때부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농지법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양평군이 허가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2년이나 지났고, 심지어 시행사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평군은 어떤 불이익도 없이 사업 시한을 소급해 기간 연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2017년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해 사실상 면제해줍니다. 약 800억 원에 달하는 분양매출, 100억 원의 분양 수익, 토지 시세차익 105억 원 등 천억 원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됨에도 개발 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논란이 되자 양평군은 지난 2021년 11월 4년 만에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합니다.
마치 영화 ‘도둑들’의 주인공들처럼, 각자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최은순씨는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투자유치 활동 등 일종의 ‘영업사원’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 양평 공흥지구 이익 배당금에 관한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석열 후보 경선캠프에 참여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13년 경 양평군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에 묻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우연입니까?
경찰은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기에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가 공흥지구 개발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이미 인정된 사실입니다.
법까지 어겨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앞장서도, 또 다른 가족들이 회사 임원을 역임하고 있어도 직함만 내려놓으면 무관한 일이 됩니까? 야당 대표 수사하듯 주변을 탈탈 털어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 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최은순 씨에 대해 서면조사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일었음에도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초청과 사건 무마를 엿 바꿔먹기라도 한 것입니까?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년 전 불송치했던 사건도 다시 들춰내어탈탈 털어댄 만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5,503억의 공익 환수도 배임이라 우기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분담금 한 푼 내지 않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대체 무슨 범죄가 적용될까요? 공정의 탈을 쓴 채 최소한의 균형조차 망각한 편파·불공정 수사, 많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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