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국만은 유죄확정원칙. 김건희는 수사단계부터 무죄확정 원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용산궁 검찰독재정권이 정치검찰군단을 앞세운 막강 정치보복 화력을 동원 여의도 민주당 방어진지에 쏟아붓는 융단폭격에 맞서 세치혀 사모창을 휘두르며 맞짱을 뜨고 있는 여의도판 장비로 불리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대장군이 용산궁을 항햐 다탄두 말몽둥이 직격탄을 날렸다.

 

1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대가 용산궁의 교시를 받들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허겁지급 징게위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 최고위원은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 파면을 용산궁에 봉헌한데 대해 과거 프랑스의 간첩조작 사건인 '드레퓌스 사건'에 빗대면서 정권 입맛 맞추기로 규정 강력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대의 조국 교수 파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조국 일가 탄압의 시발점을 쇠꼬챙이로 찍듯 정확하게 조목조목 짚어 가며 질타했다.

 

프랑스 육군 포병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스파이 혐의 누명을 쓰고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복권 되었다.

 

정 최고위원은 사모펀드 등 다른 혐의가 모두 무죄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을 걸어 조 전 장관을 파면조치한 것을 두고 "검찰의 뇌물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딸 조민씨에 대해서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 위원회>에서 의전원 합격자 30명 중 1차 서류전형 19등, 대학성적 24등, 영어성적 4등으로 ‘조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어도 전체 합격생 30명 중 15등으로 무난히 합격했다’라는 취지로 발표했다"라며 정치적 징계판을 벌인 서울대에 사실관계를 깨우쳐 줬다.

 

정 최고위원은 "조국 교수에 대한 괴롭힘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제기가 수차례 반복되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대와 그의 박사학위 대학 UC버클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조국 교수의 논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며 "오히려 UC버클리의 John Yoo 교수, 박사과정 프로그램 위원장은 논문 표절 의혹은 의혹 제기에 대해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 충분한 통달도가 있다, 놀라운 성취, 중대한 학문적 기여’라고 조국 교수의 논문을 극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라며 격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모든 아내는, 모든 장모는, 모든 가족은 법 앞에 평등한가"라면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진실과 정의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로 법치를 유린하는 내로남불식 야누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또 "주가조작 혐의, 논문 표절 의혹, 학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라며 "윤씨네 가족은 무죄, 조씨네 가족은 유죄, 윤씨네 가족의 희극, 조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며 고강도 압박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정 최고위원은 마치 개구리 뿔날때쯤을 기다리는듯 세월아네월아 정치검찰의 역대급 굼벵이 수사행태를 겨냥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언제까지 안 할겁니까?"라고 연타석 직격탄을 날렸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조국만은 유죄확정원칙. 김건희는 수사단계부터 무죄확정원칙"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중앙일보는 <尹 "변하는 서울대 보라, 혁신 못한 대학은 퇴출 마땅"> 단독 보도를 냈다.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을 파면 결정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육 개혁’을 화두로 꺼내 들고 서울대를 모범대학으로 칭찬했다는 내용으로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찰떡처럼 맞아 떨어졌다.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혁신하는 대학은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퇴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선별적 지원 지시를 내리면서 교육 개혁의 모범 사례로 서울대가 추진 중인 문·이과 통합선발 제도 등을 들었다.

 

눈엣가시 조국 전 장관을 내쳐준 서울대가 예산떡에 감투까지 용산궁의 성은을 입을 것으로 본다면 지난친 억측일까.두고 볼 일이다.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이하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2)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3)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2)와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참조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입니다.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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