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23일 일반에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불과 17일 만에 '정상화'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으나,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라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의 거듭된 요구에도 비공개로 일관하던 국토부가 노선 검토 자료들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현안질의를 사흘 앞둔 이날 온라인에 전격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괴담이라고 칭하는 등 공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백지화 기조가 달라진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해명은 없었다. 아울러 핵심이 빠진 '맹탕 자료'라는 비판과 함께 결국 '양서면 예타 통과안'을 죽이고 김건희 일가의 '강상면 변경안'으로 몰고 가려는 포석작업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 대통령 부부 땅으로 노선이 변경된 과정에 대한 자료가 없다.

2. 경기도에 보낸 공문의 노선안, 양평군에 보낸 공문의 노선안이 다르다.

3. 원안에 대한 예타보고서는 있으나 변경안에 대한 예타보고서는 없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핵심이 빠진 국토부 자료공개, 문제는 ‘김건희’야> 제목의 23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땅 소재 문제가 빠진 자료공개 결정은 그 자체가 이미 비리부패"라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 페이지. 국토부 홈피 갈무리

 

촛불행동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조작 사건의 핵심은 종점 변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그 일가의 땅과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빼버리면 고속도로 종점 변경 결정 과정의 문제가 순수 도로 설계라는 전문영역으로 왜곡되어 버린다. 그 내용을 국민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판국에 국토부가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면서 장관 원희룡이 국민의 질문에 답한다고 나왔다. 하지만 가당치 않다"라며 "공개한 자료와 분류, 설명을 보면 그 의도가 명백해진다. ‘괴담’으로 국책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원희룡과 국토부가 결국 김건희 땅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다시 들이밀겠다는 수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이들은 ‘정상화’라고 주장한다. 섣불리 백지화하겠다고 했다가 모처로부터 난리를 겪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료는 예타를 통과한 양서면 연결도로보다 자기들이 결정한 강서면 연결도로가 타당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들"이라며 "환경, 교통량 등을 따져 선택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오히려 예타를 통과한 안을 폐기처분하기 위해 회의, 문건, 민간업체 선정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이렇게 노선을 변경할 경우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땅이 당장에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 그 문제에 대한 논의, 고려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노선 선정문제는 비리와 부패가 끼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도로설계의 공학적 판단과 함께 정치경제적 판단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촛불행동은 "더군다나 현지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는 도로설계와 결정이 불가능한데 김건희 땅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그리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역시 드러났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빠진 노선 결정은 그 자체가 비리와 부패의 증거"라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결국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는 윤석열-김건희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이어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원이 종점 조작 정당화를 위한 포장에 탕진되었는지를 그대로 확인시켜 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결정 이전에 윤석열-김건희 땅 소재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알고도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라며 "또한 이에 대해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알고 있었는지, 또는 뒤에서 몰래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했는지 치밀하게 따져 확인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려는 자들은 모두 엄중한 징벌에 처해져야 한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다"라고 맺었다.

 

촛불행동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 제1 소회의실에서 여러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지역 목소리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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