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삼권분립 무력화로 민주헌정체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판사가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을 부정하고 담당판사에 대해 비판을 넘어 막가파식 폭거를 자행하고 있으니 검찰독재공화국이란 국민적 불만이  나 오는건 지극히 당연하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이후 대명천치 문명시대에 반하는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

역대급 명판결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는 커녕 고교·대학 시절에 쓴 글은 물론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까지 뒤지고 나서는 등 여권과 정권 홍위병 권력창녀 조선일보 를 비롯한 보수 기레기 간신 언론의 반민주적 폭거는 테러나 다름없다.

16일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까지 개떼처럼 들고 일어나 박 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탄핵 검토를 요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은 박 판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회는 탄핵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러한 정 의원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거짓 폭언에 대한 판결은 전혀 문제 없는 명판결이었음에도 권력포주 조선일보를 비롯한 권력창녀 기레기 간신 언론과 용산궁 눈도장 찍기 전문 여권 정치꾼들은 박 판사를 향한 집단적인 인신 융단폭격에 혈안이 되고 있다. 판사 신분으로 과거 개인 SNS 등에 쓴 일부 글을 발췌해 야권 성향의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냈다며 거품을 문 세치혀를 휘두르고 있다.

국가적 흉기 악성 조양 권력포주 조선일보는 지난 12일 <정진석 선고로 다시 제기된 판사 '정치 성향 판결' 문제'>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박병곤 판사의 고3 때 글, 대학 신문사에서 활동할 때 '미군 장갑차 사망 여중생 촛불 추모행사'에 참석한 뒤 썼던 후기와 군 법무관 시절 트위터에서 새누리당에 비판적인 기사와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점 등을 지목하며 지속적으로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 도배질 테러를 가하고 있다.

정치적 국면전환 총대를 맨 권력포주 국가적 흉기 조선일보 단독보도는 지난날 사레에 비추어 볼때자체 취재 보다는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제공 자료를 이용 계획적 테러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판사도 법관 이전에 주권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는 물론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 다만 이를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는 공직자 윤리위의 '권고' 수준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정권 내시정당 여권과 사회적 공기로 포장한 국가적 흉기 권력창녀 황색찌라시 언론이 양심에 바탕한 합당한 판결의 결과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오만무도한 정치적 낙인찍기 테로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박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헌법적 기본권 침해로 사법부의 독립이나 공정한 재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막가파식으로 자행되는 이와같은 헌정 농단 테러 폭거는 반드시 사법적 국민적 심판을 통해 척결시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무너뜨린 민주헌정을 원상복원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